北, 간석지 개발·이용 `간석지법’ 제정

북한이 간석지 개발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간석지법’을 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입수된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및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 최근호(9.7)는 “최근 간석지법이 채택됐다”고 전하고 “간석지 개간정책을 철저히 관철할 수 있는 법적 담보를 마련한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간석지는 밀물 때는 바다에 잠겨 있다가 썰물 때만 드러나는 땅을 말한다.

신문은 특히 간석지 건설사업을 “만년대계의 대자연 개조사업이며 강성대국 건설을 다그쳐 우리 인민들의 생활을 보다 유족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한 보람차고도 영예로운 사업”이라고 정의, 식량증산을 위한 농지확보가 이 법의 주된 제정 목적임을 시사했다.

총 5장 47조로 구성된 간석지법은 제1장에서 “간석지의 조사와 개간, 구조물 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토를 넓히고 간석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데 이바지한다”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 법은 간석지는 국가 주권이 행사되는 영토의 한 부분으로 국가 소유의 땅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국가가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간석지를 개간하도록 한다는 원칙을 규정했다.

제2장에서는 간석지 개발에 앞서 조사기관의 사전조사를 의무화하고 조사주체, 조사내용, 조사자료 제출 등에 관한 내용을 명문화하고 간석지의 개간 및 이용을 위한 조사는 간석지 설계기관이, 과학연구를 위한 조사는 해당 과학기관에서 각각 실시하도록 했다.

또 간석지 조사를 자연지리학적 조사, 지질학적 조사, 생물학적 조사, 해양기상학적 조사 등으로 세분화하고 항공촬영과 같은 선진 조사방법을 적극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조사의 신속성 및 정확성을 기하도록 했다.

한편 남한은 1975년 12월에 발효된 습지 보전을 위한 람사협약 가입국으로 1999년 2월 연안갯벌 및 내륙습지 등의 보전 및 효율적 이용을 목적으로 한 습지보전법을 제정했다.

반면 북한은 현재까지 총 146개국이 가입한 람사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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