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간부층 대사면 약속해야 단결력 균열 가능”

북한 급변사태 시 내부 핵심계층의 통일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사회통합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이들의 과거 활동에 대한 대사면을 약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동명 전 주독일 국방무관은 22일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이사장 박관용)과 코리아정책연구원(원장 유호열)이 서울상공회의소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북한 급변사태 시 핵심계층에 대한 관리방안’ 학술 심포지엄에서 “북한 지도부의 처벌에 대한 불안과 공포심을 사전에 덜어줌으로써 통일거부 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국방무관은 “(구체제) 연루자들을 공산체제의 희생양으로 규정짓고 대사면을 미리부터 약속함으로써 북한 내 주요 핵심 간부들을 통일 우호세력으로 유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통일전략”이라고 밝혔다.


그는 “6·25 전쟁 및 군사도발 책임자에 대한 상징적 처벌은 불가피할 것” 이라면서도 “전범들이 대부분 사망하여 책임 추궁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 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의 과거사 문제는 통일의 시기와 성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도 북한에서 급변사태 발생시 북한 당·군·정 간부들이 남한 중심의 통일에 동조하게 하려면 이들에 대한 사면 방침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란코프 교수는 “북한 체제가 무너지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북한 기득권 계층 즉, 간부계층의 단결성”이라고 지적하며 “북한 특권계층은 체제가 무너지면 권력을 유지하기 뿐 아니라 자유와 생명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간부층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은 경제적으로 잘 살고,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남한의 존재라고 말했다. 간부층은 발전된 자본주의사회 적응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이 부족하고, 무엇보다 그동안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북한 간부들을 두렵게 한다는 것이다.


김태훈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도 “북한체제를 지탱하고 있는 간부층은 체제 붕괴 시 남한에 흡수통일 될 경우 처벌은 물론 북한 주민들의 보복을 우려하는 이들이 많아 체제고수 의지가 높다”며 “이들의 반발을 완화하기 위해 사면모델이나 교환모델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극악한 인권유린에 시달렸던 대다수 북한 주민들의 반발과 좌절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서로 상반된 입장을 가진 북한 간부와 주민들을 모두 아우르는 청산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하는 유일한 길은 자유민주주의의 고귀함을 북한 주민들에게 줄기차게 보여주는 길 외에 대안이 없다”면서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모든 매체를 통해 북한 주민이 외부의 자유로운 정보에 접근, 알 권리를 실현하고 인권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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