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가격제정위원회’ 격상…’新가격조치’ 준비하나?

북한이 국가계획위원회 산하에 있던 국가가격제정국을 ‘위원회’로 격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북한은 1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국가가격제정국을 국가가격제정위원회로 하고 내각과 해당 기관이 이를 위한 실무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보도했다.


국가가격제정국은 내각의 성(省)보다 하위 기관으로 지금까지 농공산품에 대한 국정가격을 산출, 각급 생산단위 생산단가와 국정상점 등에서의 교환단가가 서로 유기적으로 맞물리도록 조치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북한식 ‘계획경제시스템’의 한계에  90년대 이후 농업 및 경공업의 생산력이 만성 부진까지 겹치면서 사실상 국가적인 ‘가격제정’ 의미가 완전히 퇴색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비공식 분야의 가격은 북한 당국의 통제권을 완전히 벗어나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나 ‘북한 당국의 통제에 따른 외부효과’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보양새를 보이기 까지 했다.  


북한이 이번에 가격제정위원회 격상을 결정하게 된 배경에는 2009년 11.30 화폐개혁의 실패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화폐개혁 이후 북한은 쌀, 옥수수, 외화 등 주요 실물경제 지표들의 가격 폭락이 반복되다가 현재는 만성화된 인플레이션에 직면하고 있다.


가격제정위원회의 격상을 통한 북한당국의 노림수가 무엇인지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한편에서는 북한당국이 2002년 7.1조치나 2009년 화폐개혁의 연장선에서 또다른 ‘가격조치’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한다. 그러나, 다른 편에서는 북한당국이 시장통제 정책 포기 등 경제개혁을 단행하지 않는한, 기구확대 수준의 조치로 시장물가를 잡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정은 후계작업과 대남 대미관계 개선이라는 내외의 중대한 과제를 앞두고 있는 북한이 섣불리 지난 화폐개혁과 같은 경제조치에 모험을 할리 없다는 분석도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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