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韓美 대북정책 전환 위해 도발 위협 지속할 것”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에 대해 연일 선전매체를 동원해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비난한 데 이어 이번엔 김정은이 직접 ‘최근 조선반도 정세는 엄중하고 이는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흉심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나섬에 따라 남북 관계가 당분간 냉각기로 접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최근 외무성을 내세워 4차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하고 서해 해상사격 등으로 한반도 긴장 수위를 더 높이는 것은 박 대통령이 밝힌 ‘드레스덴 대북제안’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란 지적이다. 북한이 절실히 바라는 대북지원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같은 ‘직접적 지원’ 보다는 ‘국제사회와 교류시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이다.


또 독일 드레스덴이 ‘독일식 흡수통일’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박 대통령이 밝힌 ‘드레스덴 구상’을 북한이 흡수통일로 인식, ‘드레스덴 구상’을 사실상 거부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당분간 냉각 국면은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김정은이 1일 인민군 연합부대 지휘관들의 결의대회에서 현 한반도 정세를 “매우 엄중하다”고 평가하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철저히 짓 부셔버릴 것”이라고 위협한 것도 한미의 대북정책 전환 없이는 관계 개선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북한은 내부적으로 이달에 최고인민회의 1차회의(9일), 김일성 생일(15일), 조선군창건일(25일) 등과 같은 굵직한 정치적 일정이 잡혀있는 만큼 당분간 외부적으로는 도발 위협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내부 체제결속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 한·미연합훈련이 오는 18일에 종료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이 이달 하순에 예정되어 있는 만큼 북한이 향후 남북·미북 대화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라도 보다 관계 개선보다는 한반도 긴장 지수를 높여 협상 테이블에서 ‘몸값’을 올리려 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군과 정보당국이 백령도와 경기도 파주에서 추락한 무인항공기가 북한에서 제작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을 빌미로 무력도발을 감행해 한반도 정세를 파국으로 몰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데일리NK에 “북한이 한미 대북 정책 전환을 위해 대남 강경 모드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남북 관계도 당분간 교착 국면으로 들어갈 것”이라면서 “김정은은 내부 단속을 위해 6월 25일(한국 전쟁)까지 다양한 군사적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내다봤다.


이어 유 원장은 “정부에게는 강경책을 유지하고 민간단체와는 교류를 강화하면서 남한 내 분열을 조장하는 전술을 재차 벌이게 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외적으로는 경색 국면을 풀기 위해 ‘드레스덴 제안’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제안을 해서 북한 변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고, 내적으로는 김정은 정권을 장기적으로 고립시켜서 붕괴시키는 전략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신뢰를 구축해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에 변함 없다. 박 대통령은 1일 재외공관장 초청 만찬을 주재하면서 “독일의 베를린과 구동독 지역인 드레스덴을 방문해 통일 독일의 발전상을 보면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다”면서 통일에 대한 의지를 재차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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