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韓美미사일지침 개정 핑계로 도발 가능성”

북한이 지난 4월 장거리 로켓발사로 미북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미국을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하기 위해 플루토늄 추출 중단 및 시설 폐쇄 등을 협상 카드로 제시할 수 있다는 주장이 16일 제기됐다.


최용환 경기개발연구원 통일동북아센터장은 16일 평화재단이 주최한 ‘미국대선 이후, 북미관계를 전망한다’ 포럼에서 “북한은 영변의 5MW 원자로 등 플루토늄 추출을 위한 시설 폐쇄·추출 중단 등을 협상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렇게 된다면 북한핵 정책이 플루토늄에서 우라늄으로 전환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센터장은 또 “국제안보과학연구소(ISIS)에 따르면 북한은 영변에 경수로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2013년 하반기에는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이 또한 협상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핵무기는 최후의 정책수단이자 대외 협상에서 마지막 순간에 포기할 자산으로, 대미관계를 포함한 대외관계를 조율하는 데 기준이 되는 모든 것”이라며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을 낮게 봤다.  


더불어 최 센터장은 미국의 아시아 정책 최우선 순위는 중국의 부상이라며 대북정책은 우선 순위에서 밀려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의 향후 대외과제 중 핵심 사안은 북미 관계 개선”이라며 “북한은 북중 협력강화나 한국에 대한 공세적 위협을 통해 미국의 북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그는 북한이 향후 3차 핵실험·대남도발·미사일개발 및 시험발사 등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한국의 나로호 로켓 발사와 미사일 지침 개정을 장거리로켓 개발·시험 발사의 명분으로 삼고 또 다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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