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韓美간 ’사라진 핵물질’ 문제 ‘역공’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핵포기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한.미간 ’사라진 핵물질’ 문제를 거론하면서 역공을 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북한은 14일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우리의 핵무기 계획 포기만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미간 핵물질 행방불명사건에 대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문제가 북한만의 문제로 국한되고 있는데 대한 항변인 셈이다.

논평은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은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을 목표로 정했고 핵문제 해결에 관한 우리(北)의 원칙적인 입장과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책임이 있는 미국과 남조선의 의무사항에 대해서도 명백히 밝혔다”고 지적했다.

결국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핵포기 뿐 아니라 남한의 핵문제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점을 꼬집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한국원자력연구소의 핵물질 실험문제가 제기됐을 때도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에 앞서 남한의 핵물질 실험문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또 논평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공정성과 관련, “IAEA는 지난해 미국과 남조선 사이의 우라늄 거래량이 맞지 않았는데도 이를 문제로 삼지 않았고 조사나 사찰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핵물질 거래를 검증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IAEA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북한의 반응은 남한의 핵문제와 한.미간 핵물질 거래를 거론함으로써 핵문제에서 북한만 죄인시 하는 국제사회의 일방적 압박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이런 가운데 IAEA의 불공정성을 지적함으로써 앞으로 남북한 동시사찰 등에 대비해 명분을 축적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한.미 양측은 이미 제4차 6자회담이 끝난 뒤 한반도에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남북한 상호검증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리해 놓고 있다.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북 동시 사찰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숀 매코맥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지난달 29일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규정한 6자회담 공동성명과 관련해 “남한 내 핵사찰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다 미 상무부는 한국으로 수출됐지만 수입기록이 없는 천연우라늄 플로라이드 6만8천693㎏은 통계자료가 잘못된 것임을 확인하고 이 핵물질을 한국에 수출한 적이 없는 것으로 통계자료를 정정했다.

정부 당국자는 “핵문제로 압박을 받고 있는 북한은 남한과 미국의 핵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IAEA의 공정성에도 불신을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이 같은 불신과 역공이 북한 핵문제의 본질을 흐리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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