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韓·日핵무장 초래론 반박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북한의 핵보유가 남한과 일본의 핵무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소학교 산수적인 논리”로서 “초보적인 현실 감각도 없는 무지의 표현”이거나 북한의 핵보유를 반대하기 위한 “서툰 심리모략전의 일환”이라고 반박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동북아 핵확산론은 뉴트 깅그리치 전 미국 하원의장이 최근 헤리티지 재단 강연에서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와 ‘일본의 핵무장’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결단을 촉구한 것처럼 북한을 더 강하게 압박토록 중국을 설득하는 논리로 많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통신은 이날 ‘허황한 핵보유 연쇄반응설’ 제목의 글에서 “지금 미국이 주변 나라들 속에 우리의 핵보유를 막지 못하면 일본과 남조선에서 ‘연쇄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설을 퍼뜨리고 있다”며 이러한 논리를 소개하고 그러나 이는 “허황한 억측”이라고 주장했다.

“자기에게 가해지는 핵위협이 지극히 현실적이고 엄중한 경우, 그리고 그에 대처할 다른 방도가 더는 없는 경우에 한해 마지막 수단으로 부득이하게 가지게 되는 것이 핵무기”인데 “일본과 남조선은 오래전부터 미국의 핵우산 보호를 받아 왔다”는 것이다.

통신은 일본과 남한은 미국의 핵우산에 대규모의 미군병력이 주둔해 있어 “이미 핵무기로 만장약돼 있는 상태”이지만 북한은 “미국의 핵위협을 막아줄 외부의 핵우산이란 있어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통신은 특히 옛 소련과 북한간 ‘우호, 협조및 호상원조조약’엔 북한이 미국의 핵공격을 받을 경우 소련이 핵무기로 보복해준다는 약속은 없었고, 그나마 소련의 붕괴 후 현재 북한과 러시아 사이엔 “유사시 호상원조에 관한 아무런 법적 의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북중간 ‘우호,협조및 호상원조조약’에 관해서도 통신은 중국이 비핵국가일 때 체결돼 ‘핵우산’ 제공과는 무관하고 “게다가 중국은 자기 나라만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핵억제력’을 유지하는 정책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통신은 이어 “실지 중국의 현존 핵무력이 다른 나라까지 지켜줄 규모가 못되며 특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미국의 핵무력과는 비할 바가 못된다는 것은 조지의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핵공백 지대로 남아 있은 것은 오직 공화국 북반부뿐”이라고 통신은 북한의 핵보유를 정당화하고 “우리가 자체의 핵을 보유함으로써 비로소 동북아시아에서는 겨우 핵균형이 초보적으로나마 잡히게 됐고 결과적으로 전쟁이 한결 억제되게 됐다”는 논리를 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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