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軍통신선 문제제기..정부 대응 주목

북한이 27일 남북군사실무자 접촉에서 군 통신선 정상화 문제를 비중있게 거론함에 따라 정부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측은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군 통신 정상화를 위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남측이 해야할 바(통신 관련 자재.장비 공급)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소식통들은 북측이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재차 문제를 제기하긴 했지만 군 통신선 정상화 문제도 실무적인 태도로 제기했다고 전했다.

정전협정에 따라 남북 왕래시 군 당국끼리 출.입경자 명단을 상호 통보하고 승인하는 절차에 필요한 군 통신선은 남북간 통행과 직결돼 있는 호혜적 사안이다.

그런 군 통신선이 노후화하면서 경의선.동해선 도로를 통한 남북간 출입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자 남북은 작년 연말 군 통신선을 현대화한다는데 대강의 합의를 봤다. 남측이 북에 각종 장비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남북 당국간 관계 경색으로 합의가 이행되지 않고 있던 터에 서해지구 통신망(전화와 팩시밀리)이 5월부터 불통됨에 따라 동해지구 군 상황실 통신망만으로 남북 출입업무를 처리하게 되면서 출입 허가에 걸리는 시간이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게다가 북측이 6월말부터 기술적 문제를 들어 경의선 육로 통행시간을 단축하고 방북 예정일 하루 전에 해주던 입경 허용 통보를 당일 아침에 하는 바람에 개성 관광객 및 개성공단 출입자들은 방북때 차 안에서 1시간 가까이 대기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도 통신 자재.장비를 북에 제공키로 하고, 팩스, 발전기 등 일부 장비를 북에 제공했다.

그러나 7월11일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사건의 여파 속에 정부는 대북 물자 제공을 전면 중단하면서 통신 자재.장비 중 핵심인 광 케이블 제공과 통신연락소 건설 등을 보류했다.

이런 배경 속에 북측이 다시 통신 장비.자재 제공을 요구한 만큼 정부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건 역시 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으로 볼 수 있는 만큼 남북관계의 전반적인 상황과 연계할지, 아니면 주변 상황에 관계없이 제공하게 될지 주목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무엇보다 통신 자재.장비 제공이 우리 국민의 통행 불편 해소에 필요한 사안인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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