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軍경제외 경제에서 시장이 30-70% 차지”

북한에서 군부의 영역을 제외한 경제부문 가운데 시장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대 70%에 이를 것이라고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마커스 놀랜드 선임연구원이 주장했다.

놀랜드 연구원은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북한에서는 군부가 적게는 15~25%, 많게는 40%까지 민간 경제를 대신하고 있다”고 말하고 “군(軍) 경제를 제외할 때 북한에서 시장경제가 차지하는 몫은 최소 30%, 최대 70%”라고 추산했다.

북한내 시장경제 확대와 관련, 삼성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실질국민총소득(GNI)에서 시장거래의 비중이 30% 정도라고 분석했다.

놀랜드 연구원은 북한에서 시장거래의 비중이 높아진 데 대해 “기본적으로 북한에서 계획경제는 사라졌으며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한다”며 ‘북한에서도 시장경제가 대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북한의 대외 무역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는 중앙정부가 원해서라기 보다는 북한 주민들이 변경무역 등 활로를 바깥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라며 계획경제를 고수하는 식의 임시방편으로는 북한 경제를 회생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북한의 중앙정부가 오히려 시장 쪽에서 자본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RFA는 전하고 “북한 당국은 합법화된 시장을 통해 재정수요를 충당, 세입 증가율이 6%에 달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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