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軍간부 잦은 처형…군부내 피비린내 나는 암투 시사

통일 한반도, 누구나 꿈꾸는 미래일 텐데요. 실제로 통일 한반도를 위해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또 일하는 전문가들은 어떤 통일 미래를 꿈꿀까요? 전문가와 함께 통일 한반도를 밀도 있게 그려보는 ‘통일 대담’ 시간입니다.

김정은이 인민들에게는 자애로운 아버지인 듯 선전하고 있지만 간부들에게는 강압적인 공포정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을 처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6월 5일 오늘 이 시간에는 김정은의 공포 정치, 그 의도가 무엇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도움말씀 주실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1. 먼저 김정은의 간부들에 대한 공포정치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김정은 집권이후 처형된 간부들,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요?

북한사회가 워낙 폐쇄적이고 나오는 뉴스들도 사실 너무 조작된 것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실명이라든가 데이터로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지금까지 김정은 집권이후 약 3년 반이 흐르고 있는데 70명에서 약 90명 정도 주요간부들을 처형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집권이후 얼마만큼 공포정치가 계속됐느냐를 알 수 있습니다.

처형 이후 실명으로 분명히 직접 밝혀진 사람도 있고, 보직만 밝혀진 사람도 있고, 실제로는 처형되기는 했는데 누군지 잘 밝혀지지 않은 간부 등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 중요하게 밝혀진 직명 혹은 실명을 말씀드리면 2011년 말 김정은 집권 후 6개월도 안 되서 제일 먼저 보도된 것이 2012년 3월 21일 당시 인민무력부부장이 처형된 것이 보도됐습니다. 그 때 처형된 죄목은 김정일 상중인데 음주를 했다며 박격포로 처형했다는 가혹한 뉴스가 흘러나왔죠. 이후 인민군 총참모부 부 참모장이 성추문으로 박격포로 처형이 됐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징조들이 보이긴 했습니다. 그 해 2월 25일에 김정은은 조국을 배신하면 삼족을 멸하겠다는 무서운 이야기를 했고, 실제적인 처형들이 이뤄졌죠. 그 이후 2012년 10월 중순에 약 1년 정도 지나면서 구체적인 실명이 또 알려졌습니다. 당시 정치국 상무위원이자 인민군 총참모장이었던 리영호라는 사람이 반당·반혁명분자로서 처형이 됐죠. 구체적인 것은 군내 파벌을 형성했고, 부인이 마약을 거래했다고 알려지면서 그 당시 뉴스에 나오기로는 해임, 체포과정에서 최룡해 측과 총격전이 있었고 2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그런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구체적인 실명으로 처형이 알려진 것은 2013년 8월 29일 김정은의 옛 애인 현송월을 포함한 10여 명이 음란물을 촬영했다는 죄목으로 처형됐고, 그 해 8월 30일에 김격식 인민군 총참모장(남한의 합참의장 격)이 제거됐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1년 반 전 2013년 12월 12일에 권력의 2인자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반당 종파분자라는 죄목으로 기관총 총살을 당하고, 총살을 했는지 교수형을 했는지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사형집행 후 화염방사기로 증발시켜버렸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사실 앞서 그해 12월에 장성택의 측근인 리용하 당시 행정부 제1부부장, 장수길 당시 행정부 부부장 이런 사람들을 기관총으로 처형했죠.

이후에 계속 우리가 잘 모르는 처형들이 진행되다 금년에 와서 지난 4월 30일에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인민무력부장이었던 현영철 처형 사건이 있었습니다. 불경죄, 반역죄라며 혼자만 죽이는 게 아니라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마원춘 국방위 설계국장, 변인선 총참모부 작전국장, 한관상 당 재정경리부장 등이 동시에 박격포로 살해되고 화염방사기로 처형됐습니다.

특이한 것은 김정은 집권 3년 반 동안 북한의 인민무력부장이 다섯 명이 교체됐습니다. 그런 것 보면 뭔가 변고가 있을 때마다 인민무력부장이 교체되는 것으로 봐서 우리가 모르는 북한 군부 내에 어떤 피비린내 나는 암투가 있고, 권력이 불안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2. 말씀하신대로 김정은이 간부들을 그렇게 많이 특별히 군부에서 더 많은 숙청을 진행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편에서는 김정은이 최고지도사로서 지도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평가도 있습니다.

지도력도 문제가 있고, 북한은 체제가 불안하기 때문에 결국 제일 가혹하게 다스리는 것은 체제에 도전하는 징후가 보인다든지 이건 절대 용서가 안 되죠. 역으로 김정은이 인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군부로부터 존경을 받으면 불안요소가 줄어들고 없어지죠. 그렇지 않고 하는 행동들이 존경도 받지 못하고, 비난받을 짓을 많이 하면 불안요소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 즈음 김정은에 대한 지지도가 아주 낮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집권한 지 3년 6개월이 되지만 체제가 아직도 불안요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지도력에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들을 분석합니다. 

3. 최근 러시아의 한 교수는 김정은의 폭압정치를 보면 소련의 스탈린이 연상된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스탈린은 2천만 명을 숙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김정은을 스탈린에 비교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스탈린이 그 당시 어떤 통치를 했는지 세 가지 특이한 것을 말씀드리면, 스탈린이 집권하면서 소위 토지국유화 작업이 있었고, 농업 집단화 작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시민들, 농민들은 다 처형하거나 시베리아로 보냈습니다. 이것이 김정은이 자기 체제에 반대하면 강제 노역을 시킨다든가 처형하는 점이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탈린 통치의 큰 특징 중 하나가 비밀경찰을 동원해서 공포정치를 한 것입니다. 김정은이 꼭 그와 같이 합니다. 스탈린은 그 당시 수도였던 레닌그라드의 시민들 4분의 1을 비밀경찰을 풀어서 처형을 하고 주민들을 감시했습니다. 지금도 김정은이 하는 것이 비슷하다고 보입니다.

그 다음 자신을 살아있는 신으로, 우상숭배로 몰고 갑니다. 지금 김정은도 보면 그와 비슷하게 자기는 목선을 타고 있고 군인들이 뛰어들면서 울고불고 매달린다든가 등 자꾸 신격화 작업을 하는 등 이런 면에서 스탈린과 비슷한 스타일로 나가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4. 김정은이 계속해서 공포정치를 강화할 경우, 부작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부작용이 많죠. 정치 중 제일 좋은 것은 인민들이 스스로 존경하면서 따르는 것인데 이런 공포정치라는 것은 강압적이죠. 어린이들도 이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옛날 김일성, 김정일도 강압적으로 했지만 현재 상황이 다른 것은 그동안 남북 분단사 70년 동안 남한공기, 국제공기가 북한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적인 증거가 거의 3만 명의 탈북자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북한이 완전히 폐쇄적이고 마치 진공상태라 남한이 못산다고 하면 믿었는데 이제는 북한인민들이 그렇게 믿지를 않죠. 이렇게 잘 믿지 않으니까 잘 따르지 않고, 잘 따르지 않으니까 점점 더 폭압정치를 하고 이래서 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5. 최근 노동당 간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김정은의 숙청정치에 간부들이 굉장히 공포심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탈북을 했다는 사람도 나왔습니다. 핵심간부들의 극도의 공포심이 더욱 커질 경우, 궁지에 몰리면 오히려 김정은에 반기를 들고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시민의식이 제대로 있고,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정상국가라면 쿠데타가 일어나도 몇 번 일어났죠. 만약 대한민국 군대 같으면 3개월만 있으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촌 속에 있지만 비정상적입니다. 예를 들면 북한 군인들이 무려 120만이 있지만, 이 군인체제를 얼마나 타이트하게 감시하고 감독하느냐 하면 4중 중첩 감시를 합니다. 감시하는 기관으로는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산하에 작전국이 있어 장교들 전부 감시를 하고, 인민무력부 산하 당 생활 지도과가 또 감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정보과, 정치보위부에서 감시를 하고 이렇게 2중4중 감시를 하니까 감히 불만이 있고 해도 지금까지는 나오지 않은 겁니다.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징후가 나타나면 처형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히틀러든 스탈린이든 가혹한 학정을 하는 것은 결국 역사에서는 쓰레기가 되어 반드시 몰락하게 돼 있다는 게 역사의 진리입니다.

6. 방송을 듣는 청취자들도 이 말에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반대로 김정은이 공포정치에 대한 한계를 좀 느끼고 간부들에 대해서 유화정책을 쓸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북한의 정권을 영어로 이야기하면 enigmatic regime이라고 합니다. 미국 국방장관 윌리엄 페리가 말했는데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어떨 때는 화냈다가 어떨 때는 즐겁다가 겉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김정은이 어떨 때는 유화정책을 하는 것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것이 3대를 걸쳐서 역사속에서 너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유화정책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 정권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쉽게 못할 것이고, 개방이라는 ‘개’자도 꺼내지 말라는 겁니다.

6-1. 앞으로도 공포정치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역사 속에서 지어놓은 후유증 때문에 안할 수가 없습니다. 벌써 김정은 정권 들어서서 70-90명을 죽였다는 것은 그 후유증이 남아서 반기를 들고 일어나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응어리가 져있을 겁니다.

7. 최근 저희 국민통일방송 취재에 따르면 김정은의 숙청 정치에 대해 일반 인민들도 기대보다는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에 대한 지지도가 9%밖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김정은의 공포정치가 인민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인민들은 불만이 더 많죠. 현재 릴레이식 소식전달이라든가 남한 공기, 국제 공기가 이래저래 계속 들어가고, 우리가 또 대북전단 같은 것을 보냅니다. 남한이 천국이고 북한이 생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어렴풋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3만여 탈북자가 생기고 있죠. 이런 공포정치가 계속되면 인민들은 더욱 더 진정한 복종은 하지 않고, 뭔가 역사를 뒤엎을 기회만 보고 있을 겁니다.

8. 최근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군사위협과 공포정치를 계속할 경우 외국인 투자 유치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요?

본래 북한의 외국인 투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죠. 그런데 정권 자체가 아주 순리적이고 합리적이라도 여러 가지 북한이 어려운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인프라가 악조건이라든가 투명성 없는 문화, 뇌물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부정비리 등 이렇게 어려운데, 학정까지 더해 잘못하면 간첩죄라고 하면서 외국인도 잡아 다스리지 않습니까? 외국인 투자가 될 리가 없습니다.

9. 그렇다면 이런 김정은의 공포정치가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어쨌든 남북관계도 지난 70년처럼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어떨 때는 형제, 동포라며 곧 무엇이 될 것처럼 하다 어떨 때는 서울 불바다 협박도 하는 것은 비정상적입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자면 신뢰를 바탕으로 나는 너를 믿고 너는 나를 믿는 작은 신뢰서부터 쌓아가고, 그 대신 머리에 이고 있는 핵만 좀 없애면 우리가 민족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돕겠다는데 신뢰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떨 때는 형제 동포하다가 갑자기 서울 불바다, 워싱턴 불바다 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개성공단도 무슨 합의를 한 것 같으면 원칙을 그대로 지켜야 하는데, 기분 나는 대로 밥 먹듯이 뒤엎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김정은 정권하고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많은 간부들은 어떻게 이 학정에서 벗어나서 남한으로 갈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할 겁니다.

10. 일각에서는 내부 동요를 차단하기 위해 대남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거든요?

독재자들이 내우외환이라고 합니다. 안으로 우환이 있으면 밖에 환란을 일으킨다. 그것은 히틀러 같은 사람도 안에 여러 가지 독재를 하면서 밖의 폴란드, 헝가리를 쳐들어간 것처럼 대게 민란이 난다든가 내부 동요가 심하다하면 외부와 전쟁이 일어났다. 이래 가지고 관심을 그리로 쏟는 등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11. 김정은의 공포정치에도 득과 실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김정은 입장에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탄압하는 정권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득이라고 한다면, 실이라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는 국가가 정상적인 발전을 하기는 백년하청이죠.

이미 부하들이 진심으로 충성하지 않고, 세계적으로 계속 고립되고 있고 심지어 가장 친했던 중국까지도 더 이상 북한을 끌어안고 있다가는 우리까지도 이미지가 그렇다는 분위기입니다. 요새는 회복되는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만, 결국 하다보면 자꾸 부랑아처럼 걷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죠. 그래서 정상적이 발전은 어려울 겁니다.

12. 현영철을 고사총으로 처형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김정은의 잔인한 숙청이 국제사회에도 알려지면 국제 사회의 인권 압박도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이미 많이 알려졌죠. 지난해 12월17일에 유엔총회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전 지구촌적인 차원에서 북한인권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유엔안보리에 권고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이미 통과시키고, 12월 20일에는 유엔총회본회의에서 이것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인권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김정은은 사실 체포대상이 돼 있는 거죠. 국제적으로 북한이 아무리 부정한다고 해도 세계 속에서 외로운 고도가 돼있고, 생존을 위해서 쿠바도 도저히 이러면 안 되겠다 하는데서 결국 미국과 정상관계를 해서 북한이 유일하게 남아있습니다. 북한은 잔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지만 지금 가고 있는 길은 정상적인 길이 아닙니다.

13. 말씀하신대로 김정은 정권이 정상적인 정치를 하지 못하고 있고, 강압정치와 자기 마음대로 왔다갔다 변하면서 신뢰를 쌓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한국정부는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북한당국의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미래 통일의 대상이고, 북한은 우리 동족인데 문제는 저 정권이 제일 문제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저 정권이 개과천선해서 ‘아, 우리가 이런 역사를 만들면 안되겠다’고 스스로 자각해 질 좋은 정상적인 정부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때로는 대화로 온갖 노력을 다해도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떨 때 보면 지난 소위 좌파정권 10년일 때는 차라리 지원을 해주고, 조건 없이 이렇게 하면 나을까 해도 오히려 그것을 핵무기를 만드는 등 악용했습니다.

제 1조건은 북한정권이 질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지원만 해줘서는 정권의 질이 워낙 나쁘기 때문에 안 되고 때로는 제재도 가하면서 질을 바꾸고, 바뀐 정부하고 스스로 정상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통일로 가든 이렇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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