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美 화해 제스처에 손등 쳐버린 꼴”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3일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한 상황에서 당분간은 제재 국면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가 이른바 미국의 ‘포괄적 패키지’ 구상과 보조를 같이하는 조건에서 당분간은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제재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포괄적 패키지 구상이란 북한의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에 대한 미국이 수교를 포함한 다양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는 대북 접근법이다. 미국은 북한이 검증가능한 핵포기 선언을 해야 이러한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김 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초청 강연에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선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한다는 게 미국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는 과거 부시 행정부 당시 불편했던 여러 나라에 대해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고 있으며 이는 북한에도 일종의 손을 내민 것이라고 미 당국자들은 얘기하고 있다”며 “하지만 미측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으로 내민 손을 뿌리치고 손등을 때린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운동 때부터 취해온 화해 제스처에도 손등을 맞은 꼴이 돼 과거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확고히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후보시절 오바마 대통령은 ‘터프하고 직접적인’ 대북 접근법을 시사, 양자간 직접대화 가능성까지 기대됐다. 그러나 북한이 장거리 로켓발사에 이어 핵실험까지 감행하며 대미 대결태세를 강화하자 오바마 행정부도 북한의 도발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 대통령이 제안한 ‘5자협의’와 관련, “북한을 제재하려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는 일각의 인식이 있는데 잘못된 것”이라며 “북한이 ‘더 이상 곤란하다고 해서 회담을 나가겠다’고 할 때 어떤 내용으로 회담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협의”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구상에서 북한을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며 “문제는 북한이 우리를 완전한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데 있으며, 북한이 미국과 정치적 대화를 하고 한국과는 경제적 대화를 통해 경제적 이득만 취하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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