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美 합동핵작전교리는 북한 겨냥”

북한의 평양방송은 17일 대량살상무기(WMD)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미군 전투사령관이 대통령에게 핵선제공격 승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미국의 합동핵작전교리 수정 초안이 대북 공격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 초안은 미군 합참의장실이 지난 3월15일 마련한 것으로 ‘적이 미군, 다국적군, 우방, 민간인들에 대해 WMD를 사용하려고 하거나 사용할 경우’, ‘핵무기 사용을 통해서만 안전하게 파괴할 수 있는 적 생물학 무기의 공격이 임박한 경우’ 등 8가지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핵무기 사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방송은 △이 초안에서 규정한 핵무기 사용 조건에 구체적이고 명백한 한계점이 없고 △현지 미군 지휘관이 자의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북 핵선제공격을 합리화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제기했다.

방송은 “결국 이 초안은 핵무기 사용 문턱을 최대로 낮춰 미국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에 그 어떤 지역이나 나라에 대해서도 핵무기 사용을 합법화하려는 매우 위험한 시도이며 특히 이것은 압력과 위협에 꿋꿋이 맞서 나가는 반미 자주적인 나라들을 핵몽둥이로 짓뭉개려는 데 그 본질이 있다”고 비난했다.

방송은 “자기들의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는 나라들에 대해 툭하면 대량살상무기 보유니 생화학 무기개발이니 하는 구실로 국제적 협약도 법도 안중에 없이 제 마음대로 군사적 공격을 감행하는 것은 미국의 상투적 수법”이라고 꼬집었다.

방송은 “우리가 통합핵작전교리를 엄중시하는 이유는 첫째 목표가 다름 아닌 우리 공화국이라는 데 있다”며 “부시 행정부가 우리 공화국을 악의 축, 핵선제타격 대상으로 지명한 상황에서 미국의 핵무기 선제사용 교리 수정 시도가 어디를 겨냥한 것인지 너무도 명백하다”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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