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美 차기정부와의 핵협상 유리하지 않아”

북핵 6자회담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만약 차기 미국 행정부와 비핵화 협상을 벌이는 게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잘못 판단하는 것이라고 전임 클린턴 행정부에서 대북조정관을 지낸 웬디 셔먼이 5일 지적했다.

셔먼 전 조정관은 이날 주미대사관 홍보원이 주최한 특강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북한은 미국과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이 먼저 조치를 취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2.13합의를 이행함으로써 6자회담의 교착상태를 타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 자금 2천500만달러 송금지연을 이유로 `2.13 합의’ 초기 이행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일이 오는 2009년 미국에서 차기 행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정했을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위험한 전략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만약 북한이 (다음 정권 출범까지) 기다리기로 했다면, (미국내에서) 북한에 대한 불신의 수준이 올라갈 것이며 그렇게 되면 다음에 민주당이 재집권하더라도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더 힘든 협상을 해야 할 것”이라면서 “기다리는 것은 북한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측에 BDA 자금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믿고, 2.13합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나는 북한으로선 이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이 협상을 풀어가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모든 사람들이 BDA문제를 어떻게 풀까 이해하려고 애쓰는데 결국 이 문제는 풀리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등 미 행정부 고위인사의 방북 가능성과 관련, 고위급 인사의 방북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비핵화 협상에 더 진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셔먼 전 조정관은 한국에서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철수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한국 정부는 국민과 한국의 국익 뿐만 아니라 미국 및 세계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면서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철군은 “미국에도 좋지 않고, 한국에도 좋지 않으며, 한반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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