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美 양보 얻어내려 핵위기 조성할 것”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국장은 5일(현지시간) “북한이 조만간 핵 위기 조성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을 맡고 있는 그린 전 국장은 이날 “북한은 실제로 거의 5년마다 핵과 관련한 실험을 해왔다. 핵 실험이 될 수도 있고, 대포동 미사일 시험이 될 수도 있고, 고농축우라늄(HEU) 개발도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6일 보도했다.

그린 전 국장은 “북한은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게 목표이며, 미사일 성능을 시험하고 핵무기 개발과 실험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북한은 미국에 다시 도전을 하고 이를 다른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레버리지로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 외에도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문제가 걸려 있어서 북한을 지나치게 압박함으로써 위기국면이 조성되는 것을 피하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런 이유로 “북한에 대해 유화적인 태도로 나가면 클린턴 행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은 이를 역이용할 것”이라면서 “기본적으로 ‘채찍’(압박)과 ‘당근(포용)을 병행하는 게 북한의 도발을 막는데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1718호를 이용하거나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티콕)회의, 또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훈련을 통해 언제든지 북한이 도발하려고 하거나 핵폐기 절차를 지연하려고 할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6자회담과 관련해 그린 전 국장은 “오바마 당선자가 북한과의 양자대화를 추진하더라도 6자회담과 같은 커다란 전략적 틀은 불가피하며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일의 건강상태와 관련해선, “설령 김 위원장의 유고사태가 빚어지더라도 급격한 체제 붕괴는 없을 것”이라며 “국가를 장악하고 있는 국방위원회가 비상 시나리오를 가동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김 위원장이 언제 유고되더라도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변화가 진행될 것이며 한국과 미국은 체제붕괴를 섣불리 예상하거나 기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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