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美 새 대북접근법에 어떤 반응 보일까

미국이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과 동시에 평화협정 체결을 논의하는 새로운 대북접근법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북한은 6.25전쟁 종전 이후 끊임없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한 이후에는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최우선적 과제로 제기해 왔다.

지난해 열린 제4차 6자회담에서 김계관 북측 수석대표는 기본발언에서 “미국이 북한을 핵무기로 치지 않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평화공존을 위한 법률적·제도적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결국, 북한의 입장은 한반도에서 불완전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면 핵 문제의 근원인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사라지게 됨으로써 북한 역시 자위권 차원에서 보유해온 핵무기를 계속 가질 이유가 없어진다는 논리다.

이 같은 북측의 요구는 9.19 공동성명에서 “6자는 동북아시아에서 평화와 안정을 지속시키기 위한 공동노력을 다짐했다”며 “직접 관련 당사국들이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라고 명문화됐다.

따라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과 동시에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구축을 논의할 협상틀이 가동된다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 흥미로울 수 있는 내용이다.

래리 닉쉬 미 의회조사국 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과 인터뷰에서 “미국의 새 대북접근법은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려는 유인책의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의 평화체제 구축 제안이 겨냥하고 있는 목표점이 단순히 평화협정 등의 체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미국의 새로운 접근법이 북측에 통할지는 미지수이다.

미국의 새로운 접근법을 가장 먼저 타전한 뉴욕 타임즈는 평화협정을 위한 협상이 시작되더라도 금융제재 등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제재를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의 전형으로 몰아붙이면서 6자회담 참가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이 제재를 받아가면서 타결전망이 불투명한 평화협정에 복귀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금융제재를 이유로 6자회담이라는 협의틀에 앉기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평화협정 체결 논의가 유인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미국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평화협정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회담테이블에 돌아올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그나마 미국의 새로운 접근법이 북한에 더 많은 매력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북미 양자 간의 협의틀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그동안 6.25전쟁과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인 북미 양자 간의 평화협정을 제기해 왔고 북미 양자 간 협상틀을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이 일본 도쿄에서 열린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에서의 북미 양국 수석대표 접촉까지 외면한 점으로 미뤄 이 역시 가능성은 작아 보이며 미국은 남북한과 미·중이 참가하는 4자회담 틀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회담테이블로 복귀해 6자회담이 본격 가동된다면 미국의 접근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회담 자체를 개최할 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미를 두기 어렵다”고 분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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