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美 대북적대장치 제거 담보 있어야 움직여”

북한이 비핵화의 대가로 기대하는 인센티브는 중유 제공 등 경제가 아니라 실물로 증명되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전환이라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인터넷 판이 20일 밝혔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 오고 있는 조선신보는 베이징발 기사에서 “조선(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절대적인 조건은 오랜 적대국인 미국의 동시행동”이라면서 “조미 쌍방이 모든 합의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조선이 담보 없이 일방적으로 움직이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미국이 조선을 적대시하는 법률적 및 제도적인 장치들을 모두 제거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런 보도는 이번 6자회담에서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대 적성국 교역금지법 적용 해제 등에 대한 구체적 이행 조치 계획이 나와야 자신들의 핵시설 불능화 조치를 협의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신문은 이어 “조선측이 기대하는 인센티브는 경제가 아니다”면서 “적대국이 변하지 않은데도 조선이 그저 중유 100만t 상당의 지원을 받기 위해 전쟁 억제력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핵시설을 폐기하는 우를 범할 리 없다”고 전했다.

신문은 “2.13 합의의 핵심 내용은 조선이 핵포기 초기 조치를 취하는 것과 동시에 미국도 정책 전환의 초기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라면서 “이번 회담의 초점은 조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사이에 토의된 계획들에 대한 구체화 작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조선신보는 “미국이 조선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전환했다는 것이 실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면서 “조선은 화려한 미소외교의 과정에도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의 단계를 엄격히 구별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일부에는 라이스 국무장관 등 부시 정권 고위급 인사의 평양 방문과 관련한 관측도 있지만, 그런 외교행사는 정책 전환의 표현일 수 있겠지만 그 자체가 정책 전환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번 6자회담 결과는 미국에 대한 조선의 신뢰가 어느 계선에 이르렀는가를 가리는 척도”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신문은 “조선측도 조건만 성숙된다면 조선반도 비핵화의 실현 과정을 더 빨리 전진시켜나가는 데 인색하지 않을 것”이라는 원칙적 입장도 거듭 강조했다.

또 “BDA(방코델타아시아) 문제는 조선이 6차 6자회담에 나오는 전제일 수는 있어도 목적으로는 될 수 없다”면서 “조선의 행동을 동결자금 해제나 에너지 지원 획득에만 결부시키는 논리는 조선반도 핵문제의 근원을 가리고 싶을 때 자주 쓰인다”고 비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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