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美 군사적 자극에 ‘민감’

북한이 1일 6ㆍ15공동행사의 규모 축소를 요구하면서 그 이유로 미국의 남한내 스텔스기 배치를 꼽는 등 군사적 자극에 강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한반도에서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일시적 중단 상태로 보고 있는 북한은 미국의 군사적 자극에 항상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북한이 1994년 북ㆍ미회담, 2000년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미국과 합의한 공동코뮈니케,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등의 과정에서 체제안전 보장을 우선적인 요구사항으로 꼽고 있는 것도 이같은 불안감에 기인한다.

김일성 주석은 1984년 베를린에서 열린 호네커 동독 공산당 서기장과 정상회담에서 “적들이 팀스피리트 훈련을 벌일 때마다 우리는 매번 노동자들을 군대로 소집해 대응해야 하고 이 때문에 1년에 한달반 정도 노동력에 차질이 생긴다”며 “우리는 이러한 긴장상태를 없애기 위해 3자대화를 제의했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안보위기감은 미국의 군사적 자극에 대한 강력한 반발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3월 열린 한ㆍ미연합전시증원 연습 및 독수리 훈련에 대해 북한은 “철두철미 핵전쟁 연습”이라고 평가하며 예비전쟁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작년 3월 미 해군 항공모함 키티호크호의 부산항 입항에 대해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북침전쟁 도발의 전주곡”이라고 비난했으며 8월에는 미 공군 F-15E 전폭기(일명 스트라이크 이글) 1개 대대의 9월 중 한반도 배치 계획에 대해 “위험천만한 북침전쟁 도발책동”이라고 반발했다.

미국의 군사적 자극은 단순히 북한의 반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잔뜩 움츠러들게 만들어 남북관계의 단절로 확대되기도 한다.

북한은 2001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도 남측에 취해진 비상 경계조치를 이유로 각급 회담의 서울 개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결국 이를 둘러싼 남북 양측의 힘겨루기 속에서 제6차 장관급회담이 결렬돼 남북관계는 냉각기에 들어갔다.

작년 5월 제14차 장관급회담에서도 북측은 한ㆍ미합동군사훈련을 ’북침군사훈련’이라며 훈련 중단과 이지스함의 동해배치계획 철회 등을 요구, 회담은 공동보도문 없이 종료될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미국의 군사적 자극에 대한 북한의 민감한 반응은 조지 부시 행정부에 들어서면서 더욱 커지는 형국이다.

’대테러 전쟁’이라는 미명 아래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 부시 행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달 31일 미국의 ’주권국가 인정’과 ’불가침 의사’에 대해 “그것이 단순한 구두약속으로 그치고 행동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조선측의 호응을 얻지 못할 것”이라며 미국이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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