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美적대정책 전환 기준은 BDA 해제”

북한은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동결계좌 해제가 미국의 적대정책 철회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21일 보도했다.

조선신보 인터넷판은 이날 베이징발로 “조선(북한)은 9.19공동성명 발표 직후 발동된 경제제재의 해제조치를 통해 미국의 정책전환 의지를 판별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조·미 신뢰 조성에 맞물린 자기의 비핵화 공약 이행도 상정될 수 있다는 의향을 이미 미국측에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문은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핵폐기 초기이행조치와 상응조치를 담은 이른바 ’공식제안’과 관련, “현 시점에서 조선이 자기의 비핵화 공약 이행에 상응해 제공될 수 있다고 하는 경제지원이나 서면안전 담보를 미국의 정책 전환을 보여주는 ’실물’로 인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또 “미국의 제안에 대한 조선측의 반응은 아직 나타난 것이 없지만 확실한 것은 미국이 빈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대조선 적대시정책이 철회됐다는 것을 보여줄 때에야 조선도 행동을 일으키게 되리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이어 “제2단계 5차 6자회담에서 처음으로 조·미의 금융담당자들의 실무협의가 이뤄졌지만 결론은 미뤄졌다”며 “미국은 금융제재 해제 논의와 6자회담을 분리해 핵문제 논의를 선행시킴으로써 사실상 조선의 ’선핵포기’를 달성해보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조선은 6자회담의 틀거리 안에서 금융제제 해제문제를 풀고 미국의 적대시정책 전환을 실물로 확인해 9.19공동성명 이행 토의의 전제를 마련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선신보는 “재개된 6자회담은 이러한 상반된 목표와 전술의 대립인 동시에 조선반도 비핵화에 대한 조·미 쌍방의 의지를 판별하는 시험대”라며 “조선과 평화공존으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려는 미국의 확고한 입장은 아직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밝혀 미국에 대해 BDA문제의 조속 해결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이 신문은 “6자회담은 다시 열렸지만 조·미가 비핵화를 향한 동시행동을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은 아직도 갖추어져 있지 않다”며 “조선은 핵문제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에서 산생된 것이고 9.19공동성명이 발표된 직후에 미국이 마카오의 BDA에 있는 계좌를 동결하는 방법으로 조선에 대한 금융제재를 실시한 것도 그러한 정책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조선이 미국의 금융제재를 계속 받으면서 조선반도 비핵화 즉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전환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애당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미국의 제재압력책동에 대처해 핵시험을 실시한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핵억제력 확보의 마지막 공정으로 떼밀었던 상황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비핵화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적대국의 압력에 굴복해 스스로 무장해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