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美에 ‘최후통첩’…결렬시 ‘6자’ 집착 않을 것”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6일 “(북한은 핵 검증문제 논의 차 방북했던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에게)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방도를 전하고 이와 관련한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대외 선전매체로 알려진 이 신문은 ‘부시 정권에 제공된 마지막 기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은 이번에 ‘대범하고 획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부시 미 행정부가 적극 호응한다면 상황 타개의 돌파구가 열려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는 크게 호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조선(북한)이 6자 구도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대범하고 획기적인 해결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신문이 “핵신고 검증 문제는 단순한 기술실무 문제가 아니다”면서 “본질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전보장에 관한 문제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고, 현 시점에서는 조미(북미)가 적대관계 청산의 이정표를 세워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말해 주목된다.

이러한 주장은 힐 차관보의 방북 후 북한이 미국에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와 미·북간 고위급군사회담을 ‘역제의’했을 것이라는 관측을 뒷받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신문은 힐 차관보가 리찬복 북한군 판문점대표부 대표를 만난 사실과 지난해 7월 북한의 미·북 고위군사회담 개최 제안, 남북 동시 상호사찰을 주장했던 지난 8월26일자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특기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현재 미북간 대립 쟁점인 검증문제는 “기술론이나 실무협상으로 해소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군대가 큰 관심을 돌리는 사안인 만큼 교전상태에 있는 조미관계의 현실에 입각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구한다”고 말해 미국이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 검증의 형식과 방법의 ‘유연화’가 아닌 군사적·정치적 해법을 강조했다.

6자회담 무용론과 관련, 신문은 미국의 ‘국제적 기준에 따르는 검증’을 상기시켜며 “북측이 일방적으로 움직일 것을 요구함으로써 북한은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며 그 속셈은 6자 구도를 교전 일방의 핵무장 해제를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려는 데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변했다.

신문은 또한 북한과 미국이 여전히 정전(停戰) 전쟁상태인 점을 지적하고 “조선반도에서 전쟁상태가 지속되는데 조선이 핵무기를 스스로 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원래 핵문제를 해결하려면 군사문제 논의는 불가피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신문은 특히 북한으로선 “미국의 정책전환에 대한 아무런 담보 없이 속수무책으로 ‘후임자’의 등장을 기다릴 수는 없다”며 “정책적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도 조선은 현존 핵계획을 6자회담 합의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고 ‘핵억제력’ 강화의 조건을 갖추려고 할 수 있다”고 경고해 차기 미 행정부를 겨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