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美새정부 北核문제 뒤로 미루면 위기 조성할 것”

삼성경제연구소(SERI)는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가 집권 초기 외교안보정책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북핵 문제를 후(後)순위로 밀어둘 경우 ‘위기조성전술’을 다시 들고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SERI는 12일 발표한 ‘오바마의 미국’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핵폐기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핵사찰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질 경우 미국과 북한 모두 강경파가 득세하면서 북핵 위기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이어 “이 경우 미국 내에서 6자회담 무용론과 대북제재 불가피론 등 대북 강경책이 부상하고, 북한측도 ‘벼랑 끝 전술’로 맞대응 할 가능성이 높다”며 “또한 전통적으로 인권, 민주주의 문제에 민감한 민주당과 오바마 행정부가 집권 초기에 북한인권 문제에 원칙론적 입장을 견지하면 북미관계의 새로운 갈등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과거 학습효과나 바이튼 부통령 지명자 등 노련한 ‘지한파’들의 역할을 감안할 때 한미관계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북핵문제를 둘러싼 한미갈등이 재연될 소지를 미연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과거 김영상-클린턴 시대에 미국의 ‘한국 무시(Korea Passing)’와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전술로 인해 한미관계가 위기에 봉착했던 경험이 있었음을 상기해야 한다”며 “만약 미국이 한국을 도외시한 채 북미간 직접대화나 대북제재를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한미간에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SERI는 또한 “오바마는 국제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외교적 수단을 최우선하고, 군사력을 쓸 경우에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참여를 구한다는 입장”이라며 “따라서 이란 및 북한 핵문제 해결에서도 우선 직접협상을 추진하고, 협상이 실패했을 경우에도 군사적 수단보다는 경제제재를 선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가 ‘다자주의 외교를 통한 리더십 회복’을 외교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지만, 미사일방어망의 경우 ‘북한과 이란 때문에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비록 오바마 행정부가 다자주의를 선호한다고 해도 일방주의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며 “오바마 자신도 ‘불가피한 경우 국제합의의 인질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일방주의의 완전 포기에 대해서는 유보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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