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美.日 무력사용 어려움알고 합의위반”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행정대학원 원장인 조지프 나이 교수는 25일 북한은 자신들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에 맞서 미국과 일본이 무력을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알고 최근 도발적 행위를 감행했다고 밝혔다.

나이 교수는 이날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 주최 청문회에서 ‘일본의 변화하는 역할’이란 주제로 열린 청문회에서 “북한은 중국이 북한 정권의 잠재적 붕괴 가능성과 국경지대 혼란을 우려하고 있고 그와 동시에 미국과 일본이 무력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알고서 (북핵6자회담) 합의사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마디로 최근 북한의 행위는 “약삭빠르고 기만적”이라고 평가했다.

버락 오바마 정부의 초대 주일 대사로 유력하게 거론되기도 했던 나이 교수는 이러한 북한의 행위는 내년 50주년을 맞는 미.일 동맹에 새로운 도전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하고 일본 영공 위로 로켓을 발사함에 따라 일본이 핵억지력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오래된 결정을 번복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일부 일본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을 정도라는 것이다.

나이 교수는 “일본내 여론은 세계 전체의 비핵화를 기대하는 희망과, 미국이 중국과의 균형을 위해 핵군사력을 감축하면 미국의 확장억지력에 대한 신뢰성이 약화돼 일본이 결과적으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국방전문가들의 우려 사이에서 분열돼 있다”고 말했다.

나이 교수는 “확장 억지력이 핵무기 숫자에 달려있다고 믿는 것은 잘못”이라며 “확장 억지력은 그보다는 핵능력과 신뢰성이 합쳐져서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해 일부 일본 국방전문가들의 우려는 기우라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의 최상의 확장억지력 보장은 일본에 5만명에 가까운 미군 주둔 지역탄도미사일방어체제 개발이며 이와 동시에 미.일동맹관계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대(對) 아시아 관계에서 일본이 우려하는 `일본 건너뛰기(Japan passing)’를 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확고한 입장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고 나이 교수는 설명했다.

나이 교수는 또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군비예산 증가도 미.일 동맹의 새로운 도전과제로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나이 교수는 현재의 일본 정치상황과 관련, “국내 정치 문제로 불확실성과 재편을 겪을 것”이라면서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장기집권해온 자민당이 교체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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