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주최로 29일 국회서 열린 ‘NLL 포기하고도 대한민국 지킬 수 있나?’는 토론회에서 야권 후보들의 안보관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문재인 후보가 주장하는 NLL 공동어로설정 등이 실제로 이뤄지면 북한의 의도대로 NLL이 무력화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몽준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대통령 선거가 51일 남았는데 선거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외교·안보 논의가 실종된 데 대해 심히 우려된다”며 “NLL에 관한 좌파들의 주장은 가식과 위선, 자가당착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안철수 후보에 대해 “외교·안보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나. 의사로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바쁘게 생활하느라 외교·안보 공부를 따로 하거나 고민해본 적이 없을 것”이라면서 “안 후보는 ‘안철수 생각’이라는 책에서 ‘평화체제를 만들면 된다’고 대답한 게 전부였는데 그리해도 될지 생각해 본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공동어로수역은 NLL을 기선으로 남북 간 등거리·등면적을 설정하기 때문에 NLL을 존중하는 뜻이 담겨 있다’는 문 후보의 주장에 대해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 등 우리 현실을 보면 맞지 않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바다를 어설프게 양보하면 백령도와 연평도 방어가 잘 안 되고 수도권 역시 적의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된다”고 덧붙였다.
해군참모총장 출신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은 “NLL은 분명히 우리 영토선”이라며 “NLL 때문에 1·2차 연평해전이 일어났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후 김정일이 그것을 안 들어 준다는 불만 때문에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2연평해전 당시 전사한 고(故) 윤영하 소령의 아버지 윤두호 씨도 토론자로 나서 “해군과 국군이 휴전선과 NLL에서 왜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키고 있는지, 이들 덕분에 후방에서 편히 잠잘 수 있다는 사실을 왜 잊고 사는가”라면서 “NLL이 국회의 토론거리가 됐다는 사실이 한심하다. 당연한 것을 갖고 왜 씨름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홍관희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날 토론회 발제를 통해 “우리에게 제1의 국정과제는 ‘안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안보 문제 제기를 정쟁(政爭) 차원으로 보려는 시각이 적지 않다”면서 “NLL을 차기 수권(授權)세력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입장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주문했다.
그는 ▲서해 5도 방어 ▲평시 및 유사시 수도권 방어 ▲유사시 북한에 대한 전략적 압박 ▲남북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 감소 등을 이유로 NLL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응고의 원칙 ▲전쟁 수역 설정 법리 ▲실효성의 원칙 ▲정전협정 보완론 ▲남북기본합의서 등의 근거로 “NLL을 현존하는 경계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