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核·ICBM능력 확보 이후 대화 나설 것”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동북아 선임연구원은 12일 북한이 최근 6자회담을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 “핵보유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을 보유 한 이후 회담장에 나서려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반도 관련 정보분야 분석가 출신인 클링너 연구원은 이날 주한미국대사관과 평화재단이 공동주최한 ‘오바마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 토론회에서 “이후 북한은 (핵과 ICBM 등) 강력한 입장을 취한 상태에서 중유공급, 관계정상화 등 더 많은 요구들을 하려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미국의 적대시정책 철폐, 미국의 핵우산·주한미군철수 등을 요구할 수 있다”며 “이를 한미 양국이 거부할 시 핵보유국임을 선언하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은 협상장에 돌아오겠지만, ‘핵에 대한 논의가 필요없다’며 다른 주제로 논의를 하자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최근 장거리 로켓 발사와 UN 사찰단 추방 등 최근 일련의 북한의 도발 방식이 과거 ‘벼랑끝 전술’과 일정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관련국들로부터 양보를 얻기 위해 수개월동안 상황 국면을 이어갔지만, 최근 북한의 행동은 직각적이며 급박한 상황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

클링너 연구원은 최근 미북관계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3월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방북을 시도했고, 뉴욕채널을 통해 수차례 양자대화를 시도했지만, 북한 측이 거절했다”며 “북한은 외교적 방식으로 핵을 포기하려는 의사가 없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북한의 행동에 대해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손을 내밀었지만 북한이 그 손을 물어버렸다”는 평가가 있다고 소개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과 관련,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대화의 문은 열어 놓아야 한다고 제안해 현재 오바마 행정부 입장을 옹호했다.

그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효율적인 채찍, 비효율적인 당근정책을 취했던 것”이라고 평가하며 “북한이 약속을 준수하는 것에 대해서만 기준을 낮춰주는 포괄적인 정책이 필요한데, 이는 외교, 정보력, 군사, 경제 등을 포괄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한국측 인사들로부터 ‘오바마 미 행정부가 북핵에 대해 비핵화에서 비확산으로 중심이 옮겨 간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자주 듣게 된다며 “오바마 행정부의 발언 등을 보면 절대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미 의회 인준청문회에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북핵폐기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을 상기했다.

북한의 권력승계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되는가 보다는 후계가 북한의 정책에 미칠 영향이 더 중요한 문제”라며 “북한은 권력승계이후에도 정책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김정일의 아들이 됐든, 집단지도체계가 됐든 김일성·김정일에 비해 정통성이 없어 과거의 정책을 이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권력 누수를 막고, 내부 지지를 얻기 위해서 좀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끝으로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과 협상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며 “6자회담 진전에 따라 미사일, 인도적 지원, 경제 분야 등에서 대화의 채널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증 협상 등 북한 문제를 다룰 때 5~10년이 이후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오가면 안된다”며 “북한이 원하는 대로 지속할 수 없는 상황으로 긴박감을 갖고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외교적 노력이 우선이지만, 협상으로 불가능한 것에 대해 (관련국들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우려하며 “동맹국과 함께 북한의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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