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核실험 논란의 허실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경고는 과장돼 있으며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더라도 상황이 악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 인터넷판이 10일 분석했다.

다음은 ‘핵무기에 대한 실험 뿐 아니라 국제적 의지에 대한 중요한 실험(An important test for international resolve as well as nuclear weapons)’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더 타임스 기사 요약.

『낙관적 관점에서 보면 북한이 만일 핵실험을 강행하면 아주 적은 수일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핵무기 중 1개가 줄어드는 것이다.

그것은 주변국들을 몰아붙이게 될 것이다. 특히 중국에 대해 바로 뒷마당에서 문제에 직면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은 미 중앙정보국(CIA) 동아시아국장을 지낸 아서 브라운의 분석이다.

북한의 핵실험은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에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의 핵실험이 지역 안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수주 동안 제기돼온 (북핵 문제에 대한) 극단적 경고의 일부는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미국의 적대적 자세를 이유로 6자회담 불참을 선언한 이후 북핵 문제에 대한 우려는 계속 증폭돼 왔다.

현 (북핵)소동은 최소한 3가지 요인에서 비롯됐다. 첫째는 핵무기 개발을 강행하려는 북한 자체의 위협이고 둘째는 북한의 지하 핵실험 준비를 시사하는 미국 위성 사진이다. 셋째는 미국과 유엔 관리들의 새로운 경고들이다.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지난 8일 북한이 핵무기 6개를 제조할 충분한 양의 플루토늄을 갖고 있고, 아마도 이미 무기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정보당국도 북한이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실험하지 않은 미사일들을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같은 우려들은 근거가 충분하지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정보들은 확실한 게 아니며 북한이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도록 핵무기를 소형화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지 여부도 확실치 않다.

한국 관리들도 인구가 많은 함경북도 길주 지역에서 핵실험을 실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미국 위성 사진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그동안 행동은 매우 모호했으며, 상반된 메시지들 저변에는 희망이 깔려 있다.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심지어 북한의 위협을 “도움을 청하는 울부짖음”으로 규정했다.

그에게 있어 이것은 아마도 너무 관대한 표현일 것이다. 2주 전 북한은 조지 부시 미 대통령 재임 기간에 어떤 위기 해결 의지도 가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북한은 지난 8일 그동안 미국과 양자 대화를 요구해온 사실을 부인했다. 북한은 또 한반도를 비핵화하고 대화를 통해 위기를 해결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재확인했다.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일본 관방장관은 북한의 이같은 발언을 “진전”으로 평가했다.

현재의 소동은 한가지 좋은 기능을 한다. 그것은 전세계의 반작용이 가혹할 것이라는 점을 북한에 경고하고 있다. (중국이 현재 내켜하지 않으나 중국으로부터) 식량과 석유 공급을 끊는 것은 명백한 (대북) 제재이다.

그것은 북한이 설득에 응할지 여부에 대한 실험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럴 경우 (국제 사회의) 과장된 경고가 정당화된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렇듯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면 세계 정세가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감상적인 것으로 보이다. 우리는 북한이 (핵)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을 거의 확신하며, 외부의 압력이 거의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알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야욕은 주변국들이 뿌리뽑아야 할 문제로 남아 있다. 유감스러운 점은 그들이 더 적극 나서도록 확신시키기 위해서는 실험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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