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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영변핵시설에 대한 불능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핵시설 해체 및 불능화 검증작업은 부시 행정부 임기내에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이 제기됐다.
게리 세이모어 미 외교협회(CFR) 부회장은 29일 워싱턴 DC 소재 주미한국대사관 홍보관인 코러스하우스에서 ‘북한 핵무장해제 전망’이라는 주제강연을 통해 이 같이 전망했다.
세이모어 부회장은 그에 대한 근거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을 받아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하는데 1년6개월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힐 차관보가 방북하는 다음주에 북한이 제3단계 핵협상 진전을 기대할 수 있을 만큼 합리적 수준의 세부사항들을 담은 핵신고서를 제출할 것이 기대된다”면서도 “이후 필요한 검증과정은 매우 복잡해 쉽게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의 양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미국은 정확히 모르고 있어 현 상황에서 허용 가능한 신고수준을 논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북한이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플루토늄의 양이나 핵기술 수준을 과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의 입장에서 최상의 시나리오는 “소량의 핵무기를 유지하면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내는 것이 될 것”이라면서 “북한은 경제적,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가능한 한 오랫동안 검증 과정을 지연시키려고 할 것”이라고 그는 예측했다.
그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북핵협상의 현재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며 “차기정부는 이란과 이라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등 중동문제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기 때문에 극동아시아 정책은 최대한 안정을 목표로 접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한국의 대선에서 현재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북핵협상 등 대북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