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日 조선학교 학비 무상화 제외 ‘비열한 처사'”

북한은 일본 정부가 입법 추진 중인 고교 학비 무상화 대상에서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계열의 학교들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 ‘비열하고 고약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3일 “일본 정부가 추진중인 고교 지원문제는 지난해 총선거 때 민주당이 내세운 선거공약의 하나”라면서 “법안 내용을 보나 고등학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원 취지로 보나 재일 조선학교는 응당 정부의 지원대상으로, 일본 정부는 현재 입법 추진중인 고교 무상화 계획을 조선학교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또 “재일 조선학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려는 것은 그 연장선에서 감행되는 반총련, 반공화국 소동”이라면서 “일본은 재일 조선학교에 대한 지원 문제를 신중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사태가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25일 일본 중의원(하원)이 심의에 들어간 고교무상화 법안은 고교(외국인 학교 포함) 학생들에게 사립학교 수준인 연간 12만엔 정도의 취학지원금을 지급, 고교 수업료를 무료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최근 나카이 히로시(中井洽) 납치문제담당상이 조선학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에 내놓자 일본 내에서도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제기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한편, 학생 수의 감소로 학교별 통폐합을 추진 중이던 조선학교들이 김정일의 지시로 이같은 움직임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지난 1월 조총련 간부들을 대상으로 도쿄에서 열렸던 회의에서 허종만 책임부의장은 김정일의 지시라면서 “조선학교의 통폐합은 패배주의다. 통폐합을 중단하라”는 방침을 전달했다.


신문은 이같은 사례는 조선학교에 대한 북한의 정치적 지배를 드러내는 것으로,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제외와 관련한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조선학교에는 김정일의 초상화가 걸려있고, 김일성과 김정일을 신성시하는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커리큘럼이 일본의 교육과 맞지 않는다’며 고교수업료 무상화 적용을 의문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