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신문은 18일 일본의 항만관리조례 개정과 단계적인 제재 움직임 등은 북ㆍ일 평양선언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이날 ’불순한 반공화국 모략소동’이라는 개인 필명의 논평을 통해 “평양선언에는 쌍방은 국제법을 준수하며 서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명기돼 있다”며 “일본이 평양선언을 존중한다면 자기의 공약을 지키며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본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적극 편승해 반북책동을 일삼으면서 북ㆍ일관계를 극단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신문은 비난했다.
신문은 니가타(新潟)현이 현지사의 권한으로 특정선박의 입항을 거부할 수 있는항만관리 조례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는 니가타항에 입항하는 만경봉호-92호를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명당의 간자키 다케노리(神崎武法) 대표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올해 3월부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선박의 입항을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신문은 또 일본이 지난해 대북송금과 무역을 정지하며 유엔 결의나 국제적 합의가 없이도 단독으로 대북 제재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개정된 외환법을 채택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일본이 한사코 제재를 발동한다면, 공화국은 즉시 적절한 강한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 인민은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조금이라도 해치려 하는 데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으며 우리의 강경대응 입장에는 사소한 틈도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는 “일본의 제재조치에 북한이 대응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면서 “북한은 일본에 정면 대응하기보다 ’중국카드’를 이용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