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日 보상은 회피못할 의무”

북한 평양방송은 24일 일본의 과거청산이 북.일 관계정상화의 핵심 사안이라며 성실한 보상을 촉구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평양방송은 “제4차 6자회담에서 우리 나라와 일본이 평양선언에 따라 불행한 과거와 현안 우려 사항을 해결하는 기초 위에서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했다”며 양국 간 기본현안은 일본의 과거청산임을 분명히 했다.

평양방송은 특히 “일본이 우리 인민에게 들씌운 인적.정신적.물적 피해에 대해 사죄하고 보상하는 것이 회피할 수 없는 국제법적 의무”라며 “전시 국가의 폭력기구에 의해 피해를 입은 민간인들에게 보상하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의 중요한 국제적 관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청산을 회피하고 있는 일본과 달리 독일은 패전 후 전쟁 피해국에 대한 국가배상과 함께 개별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을 꾸준히 지급하고 있다며 “지난날 잘못을 저지른 다른 나라들도 과거청산을 하였거나 하고 있다”고 대비시켰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2002년 9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 후 ’평양선언’을 통해 식민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과의 뜻”을 표한 뒤 “국교정상화 이후 적절한 시간이 지난 뒤에 무상자금 협력, 저금리 장기차관제공이나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주의적인 지원 등 경제협력을 실시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

방송은 “조.일관계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면 일본의 과거범죄 문제가 깨끗이 해결돼야 한다”면서 “일본의 과거청산은 불행한 조.일관계 역사를 백지화하고 관계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문제”라고 말했다.

또 “일본은 가해자이고 우리는 피해자”라고 강조한 뒤 “피해자인 우리는 가해자인 일본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일본은 그것을 실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이미 두 차례에 걸친 조.일 수뇌자회담(정상회담)에서 완전히 해결된 것”이라며 “명백히 말하건대 ’납치문제’에 대해서는 더 논의할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평양선언에서 “일본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련된 현안문제(인본인 납치)에 대해 북한은 조.일 관계가 비정상적인 관계였던 때에 발생한 유감스런 문제”라고 밝히고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약속했다.

평양방송은 거듭 “일본의 과거청산은 단순한 역사문제가 아니라 조.일 간 가장 긴절하고(절실하고) 첨예한 정치적 현안이자 관계정상화의 기본열쇠”라며 “조.일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관계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방도는 일본이 과거청산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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