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日 무기수출 3원칙 완화 시도’ 비판

북한 노동신문은 23일 최근 미국을 방문한 일본 자민당 규마 후미오(久間章生) 총무회장이 일본 정부의 무기수출을 사실상 금지한 ’무기수출 3원칙’을 더욱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강력 비판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개인필명 논평에서 “일본 집권계층들이 무기수출 3원칙을 완화하면서 이를 완전히 없애 버리려고 시도하는 것은 군사대국화와 핵 무장화에 장애가 되는 제동장치를 제거해 범죄적인 침략 역사를 되풀이하려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또 “일본은 미국과 무기기술협력을 공개적으로 진행하며 군수산업의 토대를 강화해 왔다”면서 “일본반동들은 군사적 분쟁과 충돌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 무기를 팔아먹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무기수출 3원칙을 없애 버리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일본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은 국제무대에서 새로운 군비경쟁과 무장충돌을 몰아올 수 있다”며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세계 인민들은 무기수출 3원칙을 매장하려는 일본반동들의 무분별한 책동에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1967년 제정된 무기수출 3원칙은 ▲공산권 ▲유엔이 정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분쟁 우려국에 대한 무기수출을 금지한 원칙으로, 1976년 그 외 국가에 대한 수출도 자제키로 해 사실상 무기수출을 전면 금지한 2차대전 후 일본 외교의 기본 방침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