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日헌법 개악은 재침의 전주곡”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18일 일본의 헌법 개정 움직임을 아시아 재침의 전주곡이자 위험한 평화파괴 행위라고 주장했다.

중앙방송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근 일본 반동들이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현행 헌법을 전쟁헌법으로 개악해보려고 더욱 발광하고 있다”며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해외침략의 합법적ㆍ제도적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책동이 매우 위험한 단계에서 본격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의 전쟁권한 포기와 정규무력 보유 금지를 명기한 현행 헌법은 형식상으로나마 군국화와 해외팽창 책동을 제한하는 유일한 법적ㆍ제도적 장치였다”면서 “일본 반동들이 평화헌법을 아무런 법적 구속력도 없는 종잇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 정치권은 지난달 양원 헌법조사회의 헌법개정 최종보고서 제출을 시작으로 국민투표법 제정 등 절차법 정비에 착수했다.
중앙방송은 “이것은 매우 엄중한 사태발전으로서 우리 나라를 비롯한 주변 나라들의 대일 경계심을 극도로 자극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커다란 위협을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현행 헌법마저 전쟁헌법으로 개악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며 “일본 반동들은 반평화적 망동이 몰아올 파국적 후과(나쁜 결과)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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