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日정부·군 ‘위안부’ 직접개입 사료 추가발굴”

과거 일본 정부와 군이 ‘위안부 범죄’에 직접 개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추가 발굴됐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에 따르면, 일본군은 1938년 3월 4일 일본 육군성 법무과가 작성하고 육군참모총장과 법무국장의 결재인장이 찍힌 ‘군위안소 종업부 모집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의 ‘일본 육군성 지령 7호’를 하달했다.

국제법 전문가인 정남용(70) 박사가 최근 발굴해 북한 내각 기관지인 ‘민주조선’을 통해 공개한 입증 사료에는 일본 육군성, 해군성, 외무성 등이 같은해 4월 16일 중국 난징(南京)주재 일본 영사관에서 합동회의를 갖고 현지 부대 사정에 따라 군위안소를 직접 설치해 17∼20세 여성들을 ‘정신대’라는 명목으로 위안부로 삼는 데 합의한 기록도 들어있다.

또 1942년 9월 3일자 일본 육군성 과장회의 기록 문건은 군위안소가 북부 중국에 100곳, 중부 중국에 140곳, 남부 중국에 40곳, 남방지역에 100곳, 태평양섬에 10곳, 남부 사할린에 10곳 등 모두 400곳에 이르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일본 정부는 군부의 이런 행위를 묵인하는 정책을 펴다가 1943년 9월 ‘여자근로정신대 제도 실시 방침’과 이듬해 8월 ‘여자정신근로령’을 당시 일본 수상과 국왕의 서명을 받아 칙령 159호로 공표하는 등 직접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통신은 밝혔다.

통신은 “1990년대에 들어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성노예 행위에 구 일본 정부와 군이 직접 관여했다는 극비문서들과 기록들이 일본의 여러 관계기관들에서 연속 발굴.공개됨으로써 성노예 범죄가 더는 회피할 수 없는 사실로 증명됐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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