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日에 위안부 국가배상책임 존재”

북한의 노동신문은 최근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5일 “일본 당국이 과거 일제가 감행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한사코 모면하기 위해 간교하게 책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신문은 ‘국가적 보상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제목의 기명 논평에서 “일본 당국자가 직접 나서서 일본군 위안부들에 대한 법적 책임 없다고 주장한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철면피한 언동”이라고 비난했다.

논평은 특히 유엔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군(軍)성노예범죄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에 피해자에 대한 사죄 및 보상, 범죄자 처벌 등을 권고했음에도 일본 정부가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평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나치 피해자를 위해 독일 정부가 희생자 유족에까지 충분한 보상금을 지불하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면서 “일본은 대다수 피해자들이 이미 세상을 떠나고 얼마 남지 않은 위안부 생존자들의 국가적 배상청구까지도 거절하고 있다”고 일본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했다.

또 최근 일본 정부가 위안부 범죄를 삭제, 왜곡한 검정 교과서를 통과시키고 이를 지지하는 문부과학상의 망언 사례 등을 들어 일본 사회에 불고 있는 급격한 우경화 바람에도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논평은 “일본이 납치피해자 문제를 가지고 반공화국(반북) 광기를 부리고 있지만 과거 조선에서 감행한 침략범죄 및 특대형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사죄와 보상의 국가적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논평은 “일본은 세계 양심을 거역하고 우롱하는 행위를 더는 하지 말아야 한다”며 “일본이 민심을 외면하고 과거청산을 회피하기 위한 책동에 계속 매달린다면 국제적 고립과 규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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