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日납치문제 재조사 거부 中에 통보”

북한이 지난 8월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회의에서 합의한 일본인 납치문제 재조사를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최근 중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중국 정부 고위관리가 지난달 말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전 총리 사임 이후 북한 정부 고위 관리와 만난 자리에서 납치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자 북한 관리는 “설령 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조사를 한다고 해도 일본 국민은 그 결과에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북한에 의한) 재조사는 메리트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위해 대북 추가 제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와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관방장관은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측의 동향을 봐가면서 추가 제재 부과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일본과 북한은 지난 8월 회의에서 북측이 권한이 부여된 조사위원회를 설치해 가능한 한 올 가을까지 납치 피해자 재조사를 마무리하고, 일본은 북한이 재조사를 실시하는 시점에서 인적 왕래 금지 및 전세 항공기 취항 금지 등 대북 제재조치를 해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합의를 이끌어낸 후쿠다 총리가 지난달 사의를 표명한 이후 북측은 “일본의 새 정권의 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조사위 설치를 보류한다”고 주중 일본대사관을 통해 일본 측에 전달했다.

이어 아소 총리 취임 이후인 지난 22일 북한 노동신문은 “아소 총리가 정쟁에 휘말려 북일간 합의를 백지화했다”고 비난했다.

일본도 지난 10일 각료회의에서 북한 선박 입항 전면 금지 등 일본 단독의 대북제재를 6개월간 연장하는 등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일본은 그동안 외무성 일변도였던 대북 협상 방식을 바꿔서 새로운 루트를 개척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