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文정부 출범 후 세 번째 탄도미사일 발사…의도는?

북한이 29일 새벽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로 위협 수위를 높인 건 올해만 9번째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늘 오전 5시 39분경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쪽으로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불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비행거리는 약 450km로,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이어 “대통령에게 관련 상황이 즉시 보고됐으며 (대통령은) 오전 7시 30분에 NSC 상임위를 개최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우리 군은 북한군의 추가 도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이날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스커드 미사일은 300∼500km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다. 원산에서 부산까지 직선거리가 460여km라는 점으로 볼 때, 이번 발사는 한국을 겨냥한 위협 성격으로 풀이된다.

미 태평양사령부의 이날 발표에 따르면, 이날 발사체는 발사 후 6분간 비행하다가 동해상에 낙하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강하게 규탄했다.

이처럼 북한은 지난 2월 12일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 ‘북극성-2형’과 3월 6일 스커드-ER 4발을 발사한 데 이어, 5월 14일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과 27일 KN-06 등을 발사하며 기종과 상관없이 미사일을 발사해오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횟수가 부쩍 잦아진 건 탄도미사일 능력 고도화·다종화에 집착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과시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미국과의 대화국면 전환을 겨냥해 그에 앞서 탄도미사일 기술 수준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실제 북한이 지난 2월 평북 방현 일대에서 ‘북극성-2형’을 발사했을 때도 이 미사일은 500여km를 비행해 사실상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 당시 이 미사일은 고체연료를 사용해 무한궤도형 발사차량에서 발사됐다. 고체연료 사용으로 발사 준비 시간을 단축했고, 무한궤도형 발사차량 사용으로 기동성과 은밀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지난 3월 6일 평북 동창리에서 발사한 4발의 스커드-ER 미사일도 모두 동해상으로 1천km를 날아갔다. 평남 일대에서 발사하면 주일 미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지난 14일 평북 구성 일대에서 발사한 IRBM ‘화성-12’도 최대고도 2천111.5km로 787km를 비행했다. 이 미사일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으로 가는 중간단계로써 여기에 엔진 3, 4개를 묶으면 하와이나 알래스카 타격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뜻을 과시하려는 것이란 분석도 있다. 앞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은 지난 27일(현지시간) 이탈리아에서 열린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문제는 국제사회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라면서 “북한이 이를 포기하지 않으면 대북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미국이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는 데 대한 무력시위 성격이라는 관측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북한 도발 억제를 위해 한반도 주변 해역에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를 전개한 상태이며, 다음 달 초에는 로널드 레이건호가 한반도 주변 해역에 전개돼 칼빈슨호와 합동훈련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정부는 북한의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는 물론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신정부 출범 후 북한이 이처럼 빈번히 도발을 반복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우리의 요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자, 이틀 전(5월 27일) 주요 7개국(G7) 정상선언문에서 확인된 바 있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면서 북한은 일체의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조속히 비핵화의 길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