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對美 관계개선 나선 미얀마에 버려지나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부 장관이 미얀마를 방문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조건으로 북한과 군사적 관계를 단절을 요구한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이어져 왔던 북한과 미얀마의 긴밀한 군사 협력 관계가 단절될 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클린턴 장관은 이날 행정수도 네피도에서 테인 세인 대통령, 운나 아웅 르윈 외무장관과 회담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은 핵무기 확산 금지라는 국제사회의 합의를 준수해야 가능하다”며 “우리는 미얀마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존중하고 북한과의 위법 관계를 단절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클린턴 장관은 특히 이날 테인 세인 대통령에게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최우선적인 요구사항으로 이 같은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클린턴 장관을 수행중인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현지 브리핑에서 “클린턴 장관은 다섯 가지 분야의 우려사항을 밝혔고 이 분야에서 진전이 이뤄질 경우 관계개선을 위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면서 “다섯 가지 우려사항 중 첫 번째는 북한과의 군사협력, 핵 우려였다”고 밝혔다.


이 같은 클린턴 장관의 요구에 세인 대통령은 직접적인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다. 단지 미얀마 정부가 북한과 평화적이고 우애로운 외교관계를 희망한다는 입장만을 밝히면서 이와 함께 유엔안보리 결의도 존중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클린턴 장관이 미얀마 측에 나머지 우려사항으로 ▲모든 정당의 선거참여 등 정치개혁 조치 ▲소수민족 인권탄압 중지 ▲정치범 석방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자유 등 법치주의 개혁 등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얀마 정부가 이들 분야에서 꾸준하게 개혁조치를 취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미국의 우려사항이 조속하게 해소될수록 우리는 관계 정상화를 위해 더욱 신속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얀마는 1983년 북한의 ‘아웅산 테러’ 이후 외교관계를 단절했다가 2007년 복원했다. 하지만 관계 복원 이전부터 북한과 군사적인 ‘밀회’를 거듭해왔다. 이미 두 차례의 핵실험을 단행한 북한이 미얀마에 핵 기술을 이전시키려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미얀마에 무기를 제공하면서 식량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미얀마가 미국의 압박에 떠밀려 북한과의 관계를 청산할 경우 북한으로써는 주요 무기 수출 루트를 잃는 것과 동시에 외교적 입지가 좁아지는 등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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