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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왔다.
22일 권영세 한나라당 국회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정창현 국민대 교수는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거나 북핵문제 해결에 대해 논의하려고 하기 보다는 미·북관계 개선이나 6자회담의 진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이어 “우리 정부가 주장하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정상회담을 북한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정상회담이 개최되더라도) 핵문제가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도 제로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북한은 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식물 대통령이 아니냐’는 시각을 가지고 있어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또 정상회담을 추진하더라도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고 이후 정권이 바뀌었을 때 얼마나 지켜질 것인가에 회의적이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정옥임 선문대 교수도 남북정상회담은 “회담에 대한 투명성이 담보되고 군사적 신뢰구축 논의되면서 핵 문제가 해결된다고 할 때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현 한반도의 현실이므로 정상회담 개최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북한 핵실험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정상회담 추진 의지도 강하지 않고 국민 여론도 좋지 않다. 북한도 핵실험 이후 초점을 미·북 적대관계 해소에 두고 미국과의 협상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6자회담에서 북핵 해결의 가닥을 잡을 때까지는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이날 토론자로 나선 전현준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남북문제는 남한과 북한 당국이라는 변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상수에 가까운 변수에 의해 결정된다”면서 “남북정상회담이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맞지 않을 경우 남한과 북한이 아무리 합의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던 조건과 같이 남북한과 미국의 정책이 전환된다면 정상회담은 개최될 수 있을 것”이라며 “남한이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고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의 변화가 선행될 경우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