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對美관계 개선위해 남북대화 나설 것”







정낙근 여의도 연구소 정책실장은 “남북이 공동으로 진화하는 정책을 수행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김봉섭 기자


지난해 천안함, 연평도 사건 이후 남북관계는 최악의 국면에 놓여있지만, 양국 모두 관계 전환을 위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대화 재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정낙근 여의도연구소 정책실장은 19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주최한 ‘2011년 남북관계 전환,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제대로 된 남북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남북이 공동 진화를 위한 정책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낙근 정책실장은 남북이 관계 전환 필요성을 느끼는 원인에 대해 “북한은 체제보장과 경제문제를 6자회담을 비롯한 대외협상을 통해 풀려고 하고 있으나 미·중이 남북대화 우선이라는 남측의 요구에 호응하고 있어 북한으로서는 남북대화에 적극 나설 필요성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MB정부는 ‘원칙 있는’ 남북관계 정립을 노력하고 있으나 이는 남북관계의 경색과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면서 “반(反) 김정일과는 별개로 남북한 간 교류와 대화가 지속되는 남북관계를 원하는 국민정서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최근 3년간 한미공조 체제가 강화됨에 따라 통남접미(通南接美, 남한을 통해 미국과 대화)의 구조가 작동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북한이 남북관계 전환의 필요성을 적극 수용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2012년 강성대국을 열어야 하는 입장에서 특히 내년 미국의 대선은 북한으로 하여금 북미대화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요인이 됐다. 이에 따라 통남(通南)이 더욱 필요하게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난 두 정권에서 개최됐던 남북정상회담을 현 정권 들어 아직 한 번도 열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대중(對中) 경제의존도 심화 역시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 전환의 필요성을 느끼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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