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對南전면태세’ 추가 엄포는 한 발 빼기 수순?

북한이 총참모부 대변인을 통해 또다시 ‘대남전면태세’를 상기시키며 남한 사회의 안보불안과 남남갈등은 자신들 때문이 아니라 “남한 정부가 자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1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한 정부가 반북 적대감을 고취하고 북침 전쟁광증에 열을 올리면 올릴수록 북한 군대와 인민의 무자비하고 강력한 대응이 따를 것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일단 북 총참모부의 이번 강경 발언은 지난달 17일 ‘대남 전면대결태세’ 선언과 30일 조평통의 ‘남북간 정치·군사적 합의 무효화’ 선언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론 최근 일련의 자신들이 취한 조치의 원인 제공도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에 있고, 서해 NLL 충돌 등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긴장이 격화되는 것도 남한 정부의 책임이라는 일종의 ‘책임회피’용 엄포인 셈이다.

나아가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남한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자 한 발 물러서기 위해 ‘남남갈등’을 직접 거론하면서 남한 책임론을 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데일리엔케이’와 통화에서 “자신들은 실제적인 도발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남쪽에서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도발에 대한 명분일 수 있다”고 풀이하며, 다른 한편으론 “실제 도발할 의사는 없는데 남쪽에서 과잉대응하고 있다는 변명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실제 도발이 어려워졌을 때의 구실을 찾는 과정일 수 있다”며 “‘남남갈등’이나 ‘안보불안’ 등의 남한 책임론을 편 것도 실제 도발이 어렵다고 판단됐을 때 빠져나가기 위한 핑계거리를 찾으면서 국제사회의 비난도 피해가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위원도 “북한 입장에선 엄포를 하면 미국이 달래든지 남한이 굽히고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한·미는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이에 따라 북한은 긴장 조성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수순을 밟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이번 총참모부의 성명이 당일 오전 유엔사가 연례적인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KEY RESOLVE) 연습을 오는 3월9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다고 북에 통보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이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도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도 19일 한국과 미국이 새로운 공동 작전계획 작성을 추진 중이라고 최근 밝힌 것은 “위험한 침략전쟁 준비 책동”이라며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군사행동들은 미국의 대조선 압살정책과 남한의 반공화국 대결정책의 직접적인 발로”라고 비난했다.

유 교수도 “3월 중 실시되는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한 우려일 수도 있다”면서 “북한의 도발이 예상되는 3월에 훈련을 한다는 것은 ‘즉각적인 개입’을 뜻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