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對南전단 살포중단 진정성 있는 조치로 보기 어려워”

북한이 지난해 12월부터 서부전선 일대에서 살포하던 대남 비방 전단(삐라)을 최근 중단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 군은 지난 16일 북한 국방위원회가 ’30일부터 상호비방 행위 중지를 위해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주장한 것과 연관이 있는지 주목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28일 “2주 전부터 백령도와 연평도 일대에서 북한의 대남 비방 전단이 수거되고 있지 않다”면서 “기상 여건 등 다른 여건들을 검토하면서 중단 이유를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북한이 전단 살포를 중단했더라도 그 기간이 짧고 나중에 언제라도 북한의 입장에 따라 다시 살포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조치로 보기 이르다고 지적했다.


김진무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데일리NK에 “(삐라 중지가 사실이라면) 대남 삐라 살포 중지는 북한이 자신들이 말한 ‘중대제안’을 실천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것만을 보고 북한의 정확한 의도를 판단하기는 이르다”며 “30일 이후에 나오는 북한 선(先)조치의 공식적인 표현을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대남 삐라의 경우 우리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반면 남쪽에서 북한으로 보내는 삐라는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북한은 대남 삐라를 살포하지 않음으로써 남쪽에서 탈북자들이 보내는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라는 명분을 쌓을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대남 삐라는 2012년 9월 이후 한동안 진행되지 않다가 작년 12월 들어 다시 뿌리기 시작했다. 만약 삐라 중지가 사실이라고 해도 최근 2주밖에 안 됐다”면서 “북한은 대남삐라를 자신의 요구에 따라 얼마든지 다시 강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삐라 중지가 상호 비방·중상 중지의 실제적인 조치라고 판단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북한 국방위는 지난 16일 ‘중대제안’을 통해 “총부리를 맞대고 있는 서해 5개섬 열점지역을 포함하여 지상, 해상, 공중에서 상대방을 자극하는 모든 행위를 30일부터 전면중지할 것을 강조한다”며 “이 제안의 실현을 위하여 우리는 실천적인 행동을 먼저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단에는 ‘괴뢰 6해병려단은 우리가 소멸해야 할 첫 타격대상이다. 전대미문의 파괴력을 가진 타격수단으로 목표를 확정하고 발사준비상태에 있다. 우리는 빈말을 모르며 한다면 한다’는 등의 대남 협박성 글이 적혀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