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로켓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면 북한이 핵실험, 국지도발 등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 높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고유환 동국대학교 교수는 18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 ‘김정은 체제의 북한과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 토론회에 앞서 배포된 자료에서 “대북 제재가 강화돼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 북한의 새 지도부가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핵실험과 국지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이어 고 교수는 “북한은 로켓발사 실패로 강성대국 진입의 축포는커녕 김정은 체제가 풀어야 할 숙제만 늘려 놓았다”면서 “특히 이번 일을 계기로 북한은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으로는 경제재건이 어렵다는 한계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번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거나 또 다른 무리수를 내올 가능성이 있다”며 “잘못을 저지른 북한의 새 지도부에게 회초리를 가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추가 핵실험을 막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로켓발사 실패가 김정은 체제 몰락의 신호탄이 되지 않으려면 북한이 대외관계를 잘 풀어야 할 것”이라면서 “북한 정권 교체시기에 정부가 적극적 개입을 통한 영향력 및 한반도 주도권을 확보 해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발제자로 나선 문정인 연세대학교 교수도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및 추가제재 조치에 따라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도 있고, 2.13 합의에 의해 동결했던 플루토늄 재처리시설을 재가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