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설정해놓은 수순을 밟아가고 있으며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인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10일 북한 외무성이 ’정부 위임’을 강조하며 유엔 회원국으로서 반(反) 테러를 위한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긍정 평가하고 향후 추이를 주시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10.3합의에 규정된 ’불능화와 신고’에 상응해 취해지는 ’에너지 지원과 안보조치’가 이른바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가시화되는 국면으로, 순항을 예상할 수 있음을 우회적으로 시사한 것이다.
특히 이번 성명은 안보조치의 핵심인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절차 착수와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북한과 미국은 지난 4월 싱가포르 합의 등을 통해 농축우라늄프로그램(UEP)과 시리아 핵협력 의혹은 ’간접시인’ 방식으로 처리하고 플루토늄 항목을 위주로 한 ’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한’ 핵 신고서를 북한이 제출하고 이에 상응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빼주는 ’딜’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미국은 테러지원국 해제를 위해 ▲반(反) 테러 입장 명시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대한 조치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북한은 11일부터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일본인 납치자 문제 등 양자 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북.일 관계정상화 실무그룹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상태다.
따라서 북한이 10일 발표한 외무성 성명은 테러지원국 해제 절차 착수에 필요한 북한측 조치가 사실상 마무리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란 평가다.
게다가 10.3합의의 한 축인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5자 공여국 회의가 10일 서울에서 개최됐고 11일에는 판문점에서 북한까지 참여하는 6자 경제.에너지 실무그룹회의가 열린다.
10.3합의가 사실상 이행 완료를 위한 최종 수순만 남겨 놓은 상황인 셈이다.
외교소식통은 “조만간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절차 돌입과 핵 신고서 제출, 그리고 6자 수석대표회담 등이 잇따라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6자 외교장관회담까지 열려 비핵화 3단계(핵폐기) 실천을 위한 로드맵 마련 등 현안이 협의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이 영변 핵시설 냉각탑 폭파 장면을 전세계에 생중계할 의사를 밝히는 등 현재의 협상 국면에서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6자회담은 당분간 매우 빠른 속도로 진전을 거듭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만 미국의 부시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 만큼 실질적인 레임덕에 돌입하는 오는 8월 이전에 3단계 로드맵이 마련되느냐 여부가 관심사다. 만일 이 기간에 로드맵이 마련된다면 순항 중인 6자회담에 탄력이 붙어 핵폐기까지 기대할 수 있는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