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南 PSI 전면참여는 ‘선전포고’로 간주”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30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한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평통은 이날 남한 정부가 북한의 로켓 발사 문제를 이유로 PSI에 참여한다면 “우리는 즉시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엄숙히 선포한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담화는 북한은 이미 PSI를 “조선반도에 전쟁의 불 구름을 몰아오는 도화선”으로 규정,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밝혀 왔음에도 PSI 전면참여를 검토하는 것은 “우리의 존엄과 자주적 권리에 대한 난폭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파국에 이른 북남관계를 완전히 결단내고 온 민족을 핵전쟁의 참화 속에 몰아 넣으려는 용납 못할 범죄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담화는 “오늘날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의 무분별한 북침 전쟁소동과 반공화국(반북) 대결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 정세는 일촉즉발의 한계점에 이르렀다”며 PSI 참여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이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노동신문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에 대해 “(북한을)공식대변하는 기관” 이고 그 성명은 북한의 “공식적 입장을 대변한 법적 성격의 문건”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은 23일 “그동안 PSI의 취지와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한반도 상황을 고려해 일부만 참여하고 있었는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한반도 상황에 변화가 있는 것”이라며 “PSI 전면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2006년 북한의 핵실험과 내달초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등 새로운 안보 환경이 조성됐다는 판단에 따라 PSI 전면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핵무기나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직접 나포·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PSI는 2003년 5월 미국의 주도로 시작, 2009년 3월 현재 9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2006년 2월 9일에도 북한 조평통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PSI를 “조선반도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도화선”이 될 것이라 주장했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