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南 P S I 정식참여 선전포고로 간주”

북한이 27일 우리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에 대해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혀 한반도 긴장이 급속도로 고조되고 있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의 백령도 등의 법적 지위와 그 주변 수역의 일반 선박 등의 항해 안전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혀 서해상에서 해안포 등의 무력 도발도 예상된다.

북한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 혁명무력은 이명박 역적 패당의 PSI의 전면참여를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며 “평화적인 우리 선박들에 대한 단속, 검색행위를 포함해 그 어떤 사소한 적대행위도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용납 못할 침해로 낙인하고 즉시적이고 강력한 군사적 타격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변인은 “조선 서해 우리의 해상군사분계선 서북쪽 영해에 있는 남측 5개섬(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의 법적 지위와 그 주변수역에서 행동하는 미제 침략군과 괴뢰 해군 함선 및 일반 선박들의 안전항해를 담보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현 집권자들이 대조선압살책동에 열이 뜬 나머지 국제법은 물론 정전협정 자체를 부정하다 못해 협정 조인 당사자로서의 책임마저 줴버리면서 괴뢰들을 끝끝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끌어들인 상태에서 우리 군대도 더 이상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전협정이 구속력을 잃는다면 법적 견지에서 조선반도는 곧 전쟁상태로 되돌아가기 마련이며 우리 혁명무력은 그에 따르는 군사적 행동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PSI 전면참여 결정에 따라 북한의 반발은 이미 예상됐다. 북한은 지난 3월30일 공식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통해 ‘PSI 참여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까지 남북간 선박 운항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남북 해사 당국간 통신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현재 북측 선박 5척이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남북 해상항로대를 따라 우리 해역에서 운항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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