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南 ‘3通합의’ 불이행으로 남북경협 위기”

북한은 22일 이명박 정부가 작년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3통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사업에 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북군사회담 북측 대변인은 이날 담화를 발표하고, 10.4 선언에 따른 모든 남북합의 이행에 “제동”을 걸고 있다면서 “대결책동은 개성.금강산 지구의 협력교류와 직접 연관된 통신, 통행, 통관의 3통합의 이행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년이 가까워오도록 어느 합의사항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보수적인 괴뢰 군부집단을 내세워 의도적인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3통합의’와 관련, “지난해 10월 북남 수뇌상봉(정상회담) 때 남측이 제기한 요청을 받아들여 우리 군대가 동포애의 심정으로 대범하게 성사시켜 준 민족공동의 서약”이라며 ▲통행시간 오후 10시로 확대 ▲통관절차 간소화 ▲유무선 통신 확대 및 인터넷 허용 등의 합의사항을 상기시켰다.

이와 관련, 남북은 지난해 제1차 남북총리회담에서 3통 문제 해결에 합의한 이후 12월 군사실무회담에서 개성공단 등 남북관리구역의 3통 문제를 위한 군사보장 합의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중순부터 매일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로 확대된 상시 통행절차를 시행하기로 합의했으나 이후 북측이 비무장지대 도로의 야간 조명등 전력 및 자재, 관련 인원들의 업무용 차량 및 사무실 등을 요구하면서 시행을 미뤄오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대변인은 담화에서 “괴뢰군부는 3통의 전반적인 이행을 차단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개성.금강산 지구에서의 협력교류사업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북남 군(軍) 통신의 중요성을 스스로 인정하고 2월 중순까지 노폐화(노후화)된 군 통신의 정상운영대책을 먼저 세울 것이라고 담보한 문제도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힘겹게 진행되던 개성.금강산 지구에서의 인원.차량통행은 6월 중순부터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어렵게 되어가고 있고 그것은 여러 가지 협력교류사업에 엄중한 후과를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변인은 “우리 군대는 개성.금강산 지구에서의 협력교류사업의 활성화와 관련된 3통합의 이행마저 중단되고 있는 현실 앞에서 이 지구들에서의 협력교류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기 위해 군사적 보장대책을 계속 따라 세워야 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깊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 이 사업의 중단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해 “민족의 공리공영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 군대가 군사분계선을 터치고 군사적 요충지를 통째로 내놓는 대범한 조치를 위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군사적 합의를 포함한 모든 북남합의 이행을 거역하는 자들은 그가 누구든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3통합의를 포함한 모든 북남합의에 대한 남측 군부의 금후 태도와 움직임을 예리하게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3통 문제나 군 통신 정상운영대책 모두 실행을 위해서는 남북 간의 실무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현재 남북 간에 회담이 열리지 못하고 있어 후속적인 조치들이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북측이 남측과 대화하지 않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은 북측의 일방적인 책임전가”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북한 전문가는 “북한의 핵신고가 초읽기에 들어갔고 이에 따라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가 뒤따를 가능성이 커졌으며,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도 진전을 이루는 상황이지만 남북관계만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으로 비쳐지고 있다”면서 “북한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 이명박 정부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지난 12일 6.15 8주년 기념행사에서 “상생·공영의 남북관계를 위해 진정한 남북대화를 해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는 과거 남북이 합의한 선언들의 이행에 대해 북한과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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