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南 중대제안 北 핵포기 동기 안돼”

북한이 핵폐기시 남한이 독자적으로 200만㎾의 전력을 송전방식으로 제공하겠다는 ‘중대제안’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동기로는 될 수 없다”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22일 주장했다.

조선신보의 이같은 주장은 그동안 이 신문이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 왔다는 점에서 ‘중대제안’에 대한 북한의 반응으로 평가된다 조선신보는 이날 ‘제4차 6자회담, 의제는 정치군사적 대결구도의 해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미 핵대결이 현실적인 무력대결의 양상을 띠게 된 조건에서는 경제적인 협조나 지원으로 조.미 간에 신뢰를 단계적으로 쌓아올리는 것이 위기를 해소하는 적절한 방식으로 될 수 없다”며 그같이 말했다.

이 신문은 “이번 회담을 앞두고 남조선이 전력제공과 관련한 ‘중대제안’을 내놓았지만 그것 자체는 문제해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도 조선이 자위를 위해 가지게 된 핵무기를 포기하는 동기로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신문은 또 “이제는 조.미 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구도를 직접 거론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조선의 핵무기 해체와 핵계획 폐기는 조.미 대결구도를 해체하는 과정의 일환으로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12일 북한이 핵폐기에 합의하면 현재 중단 상태에 있는 경수로 건설을 종료하는 대신 남한이 독자적으로 200만㎾의 전력을 송전방식으로 제공하며 이를 위해 즉각 송전선로 및 변환시설 건설에 착수해 3년 이내인 2008년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는 ‘중대제안’을 발표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