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南 제재동참 강력 경고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의 25일 담화는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움직임에 동참 조짐을 보이고 있는 우리 정부를 향한 사전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따라 우리 정부가 이행보고서 작성 작업에 착수한 상태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확대 가능성도 잇따라 흘러나오는 것과 관련한 정면 반발로 해석된다.

미리 남북관계의 파탄을 경고함으로써 안보리 결의이행 보고서의 대북제재 수위를 낮추고, PSI 참여 확대를 막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한국의 PSI 참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 PSI에 남쪽이 참여하면 안된다는 경고성 메시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에 대한 조정 가능성이 연이어 흘러나오고 있는 것도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날 담화가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전면 개편이 가시화된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도 주목된다.

특히 대북 포용정책의 상징인 이종석(李鍾奭) 통일장관의 사의 방침이 전해진 날 담화가 나왔다는 점에서 북한이 향후 대북 포용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미리 경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

일단 북한은 이날 담화에서 “온 민족의 기대와 염원에 맞게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북남관계를 진전시켜 나가려는 우리의 입장과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는 원칙적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담화에서 눈에 띄는 것은 우리 정부가 대북 제재에 동참할 경우 취하겠다는 ‘해당 조치’의 내용이다.

조평통은 우리 정부가 대북제재 압박에 동참할 경우 “해당 조치를 취하겠다.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우선 휴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의 국지적 도발이나 서해상 NLL(북방한계선) 침범 등을 통한 위기고조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사일 추가 발사 관측도 있지만 장거리 미사일 추가 발사나 제2차 핵실험 실시 등은 우리보다는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쓰일 카드라는 분석이 많다.

또 6.15 공동선언의 무효화를 주장하며 남북 간 대결을 선언할 가능성도 있고, “핵무기가 서울에 떨어질 수 있다”고 제2의 ‘서울 불바다’ 위협을 하며 남북 간 채널을 더욱 차단할 수도 있다.

북한은 이미 지난 7월 미사일 시험발사 뒤 우리 정부의 쌀 지원 중단 조치에 반발하며 이산가족 상봉 중단, 금강산 면회소 건설 공사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아예 북한이 먼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사업을 막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 군부에서는 이미 이들 사업에 불만이 팽배해져 있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은 “북한의 얘기가 일단 핵무기 협박은 아닌 것으로 본다”면서 “하지만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에 대해 북한이 먼저 중단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이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사업에 대해 못마땅해 하는 것을 북한도 잘 아는 만큼 섣불리 먼저 중단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