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南 불특정 다수 향한 테러 가능성 높아”

북한은 내부 갈등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한국을 대상으로 전통적 테러리즘과 뉴테러리즘을 병행해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와 이대성 동의대학교 법정대학 조교수가 공동으로 주장했다.



두 교수는 최근 통일연구원이 발간한 ‘통일정책 연구 2호’에 실린 ‘북한의 뉴테러리즘과 대응책’이라는 공동 집필 논문을 통해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부터 현재까지 적화 통일의 야욕을 달성하기 위화여 지속적으로 무력도발행위와 테러리즘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북한은 2009년을 기점으로 김정운을 권력승계의 대상으로 지목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 내부와 중국 등의 국가로부터 지지와 동의를 받는 절차를 진행하고, 이런 과정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전통적 테러리즘과 뉴테러리즘을 병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두 교수는 “이러한 북한의 뉴테러리즘의 양상은 최첨단 대량살상무기(WMD)를 이용함과 동시에 고도로 숙련되고 전문화된 북한의 특수공작원을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특히 “과거 북한의 국가지원 테러리즘의 직접적인 피해 대상은 특정인(hard target)이었으나, 북한에 의해 발생 가능한 뉴테러리즘의 직접적인 피해 대상은 불특정 다수(soft target)의 무고한 시민들이기에 그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중에서 화학·생물무기·방사능물질 및 핵무기의 직접적인 피해 국가는 한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북한은 사이버 공간에서 한국과 미국의 국가기관 등을 대상으로 2009년 7월 7일 동시다발적인 ‘DDoS 공격’을 감행했기에 그 위협은 더욱 커졌다”고 지적했다.



두 교수는 북한의 뉴테러리즘에 대비하기 위해 “북한을 핵확산금지조약, 핵물질방호협약, 생물무기협약, 화학무기금지협약, 사이버범죄 방지조약 등에 가입시켜야 하고 국내에서는 최첨단 대량살상무기를 활용한 뉴테러리즘과 관련된 통합방위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청원경찰법, 경비업법 등의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사이버 테러리즘과 관련해 형법, 전기통신기본법, 국제형사사법공조법, 범죄인인도법 등과 북한의 핵·생화학·사이버 테러리즘에 대처하기 위한 대테러 전문요원 양성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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