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南 나로호 발사 안보리 상정 여부 주시할 것”

북한 외무성은 10일 남한의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I)의 발사 계획에 대해 “우리는 6자회담 참가국들이 남조선의 위성발사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시키는지 주시해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을 통해 “4개월 전에 6자회담 참가국들은 우리가 진행한 과학위성발사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끌고가 규탄하고 우리에 대한 제재를 실동에 옮긴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같은 북한 외무성의 발언은 지난 4월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면서 발사한 장거리 로켓에대해 유엔 안보리의 의장성명을 채택하고 제재를 가한 만큼 이번 남한의 나로호 발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그로 인해 6자회담의 생명이고 기초인 자주권 존중과 평등의 원칙이 허물어지고 회담은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며 “6자회담 참가국들이 남조선의 위성발사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시키는지 주시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무성 대변인은 “이제 남조선의 위성발사에 대한 6자회담 참가국들의 반응과 태도를 보면 평등의 원칙이 존재하는가 아니면 허물어졌는가 하는것이 다시한번 명백히 증시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 4월 5일 발사한 로켓이 인공위성 발사를 위한 것으로, 이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에 해당되며 따라서 1718호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1718호 5절에 ‘북한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들을 중지하고 기존의 미사일 발사 유예 공약을 재확인할 것을 결의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활동’의 범주에 북한의 로켓 발사가 포함된다고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한편, 북한이 쏘아올린 장거리로켓 ‘광명성2호’는 궤도진입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북한은 안정적으로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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