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南 교란 위해 육·해·공 동시 도발 노려”

국방 전문가 출신인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은 23일 “북한은 대포동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해상과 공중, 육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남 무력도발을 시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대포동 2호 개량형 미사일 발사는 김정일에게는 마지막 카드로 남측을 겨냥하기 보다는 미국과의 담판용이다. 따라서 대포동 발사 이전에 남측에 대해 여러 가지 교란작전을 쓸 것”이라며 이같이 예상했다.

송 의원은 “먼저 서해상 NLL(북방한계선) 무력도발 가능성이 가장 높다”며 “북한이 사곶, 해주, 옹진 반도에 비치해 둔 사정거리 20~27km의 동굴 해안포를 진지 밖으로 노출시켜 둔 지 열흘이 넘었는데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등이 이 사정거리 안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도발 시점에 대해서는 “최고인민회의선거가 개최되는 3월 8일 전후가 될 것”이라며 “3월 9일부터 시작되는 키 리졸브(Key-Resolve) 공동훈련에 대한 교란작전 내지는 공격으로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북한은 해군함정을 끌어들이는 해상교전으로까지 끌고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1994년과 2004년 두 차례 해전에서 우리 함대의 능력을 보았고, 실제로 우리가 압도적인 전력을 가진 것을 잘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쟁보다는 민심을 동요시키고 불안하게 하는 교란작전이 궁극적 목표이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인 기습이 공중과 육지에서도 일어날 것”이라며 “낮 동안에 NLL 지역을 교란시키고, 밤 중에는 우리 측 병사들이 임무교대 하는 시점을 노려 육지 GP습격과 장거리 사정포를 발사할 가능성도 높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도발의 목적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바꾸고, 남남갈등 유발, 군에 대한 불신 조장, 미국에 대한 증오를 일으키기 위해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자극과 도발을 동시다발적으로 일으키더라도 전면전으로 확대될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북한이 사정거리 5,000km 이상의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발사시킬 수준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성공에 자신 없을 경우 위성을 발사할 수도 있고, 노동미사일 수준으로 일본을 위협할 개연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와 관련 한국국방연구원(KIDA) 김성걸 전문위원도 이날 발표한 분석글을 통해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인 KN-01 미사일의 발사 장소를 육·해·공으로 바꾸면서 지대함, 함대함에 이어 공대함으로까지 운용하는 수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문위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즉흥성이 아니며, 최근 대포동 미사일 발사기지 주변에서 나타나는 움직임은 미사일 발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미사일 발사의 정치적 효과도 고려해 발사 시기를 저울질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