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南해군 NLL 침범…경고 뒤엔 행동”

북한 해군사령부는 15일 우리측 해군 함선이 북방한계선(NLL)을 수시로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거론했다.

최근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 의사를 밝히고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 당국간 실무회담을 진행한 상황임에도 또 다시 긴장국면을 조성하고 나선 것으로 그 의도가 주목된다.

북한 해군사령부는 이날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남한 해군 함선들이 “어선단속을 구실로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NLL)을 고수”하기 위해 지난달 중순부터 북측의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추호도 용서치 않을 것이며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령부는 이어 “남조선 군당국의 우리측 영해침범 행위는 충돌의 불씨를 안고 있는 이 수역의 정세를 인위적으로 긴장 격화시켜 남북관계를 또다시 악화시키기 위한 계획적인 책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서해에서 ‘충돌’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영해침범 행위를 당장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경고 뒤에는 행동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남조선 군당국은 똑똑히 명심해야 한다”고 위협했다.

사령부는 남한 해군이 “12일 하루동안에만도 10여차에 걸쳐 16척의 전투함선들을 황해남도 강령군 쌍교리 구월봉 남쪽 우리측 영해에 침입시켰다”며 이로 인해 이 수역에선 “쌍방간에 해상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위기일반의 사태가 조성됐다”고 주장했다.

사령부는 “9월 중순부터 계단식으로 확대돼온 이와 같은 군사적 도발을 10월에 이르러 하루 평균 3~4차에 달한다”고 말했다.

사령부는 또 북한 해군이 ‘국제초단파 무선대화기’로 “우리측 어선들이 우리측 영해에서 정상적인 어로작업을 하고 있다”고 남측에 통보하면서 남측 함선들의 즉각 철수를 강력히 요구했으나 남측 함선들은 “(북한 어선들이) 북상하지 않으면 강경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국방부는 북한이 주장하는 영해는 서해 NLL이 아니라 지난 1999년 연평도 남쪽을 기점으로 북한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해상 경계선이라며 영해 침범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군 관계자는 NLL은 실질적인 남북 해상 경계선이지만 북한은 그동안 숱하게 이에 대한 무력화를 시도해왔다며 이번 북한 주장 역시 NLL을 무력화하려는 명분을 축적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그동안 NLL을 꾸준히 분쟁수역 지역으로 이용, 대남압박책으로 활용해 왔다. 올해 1월 30일에도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을 통해 남북 불가침합의서에 있는 서해 해상경계선 조항을 폐기한다고 발표해 이 지역에서 긴장을 고조시킨 바 있다.

당시 조평통 성명은 1992년 발효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그 부속합의서에 있는 서해 해상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영토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 NLL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또 1999년 9월 2일 인민군 총참모부 ‘특별보도’를 통해 ‘조선 서해해상 군사분계선’을 선포하고 NLL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수역에 대해 자위권 행사를 하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북측은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남북공동어로수역 및 평화수역 설정 논의를 통해 NLL 수역의 일정한 양보를 얻어내려고 시도했으나 남측 여론에 밀려 무산된 바 있다.

한편 이날 북한 해군사령부의 발표는 최근 북한의 대남 유화공세 속에서도 자신들은 언제든지 긴장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 남한 당국을 압박하기 위한 술책으로 풀이된다.